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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보훈부장관의 급여청구용 의료기록 관련 보고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Act to direct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to submit certain reports relating to medical evidence submitted in support of claims for benefits under the laws administered by the Secretary.
개요 이 법은 보훈부장관에게 의회(상하원의 보훈위원회)에 장애 제대군인이 급여신청을 위해 제출한 의료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이때 보훈부장관이 제출하는 대상 의료기록은 소관 법률에 따라, 장애 제대군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고안된 대면심사 없는 ACE(Acceptable Clinical Evidence) 프로그램 기록과 사적으로 실시한 의료검사 기록을 의미함.
공포번호 PL 115-130
공 포 일 2018-03-09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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