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2018년 미국 군사법원 매뉴얼 개정(행정명령 13825호)
원 법령명 :2018 Amendments to the Manual for Courts-Martial, United States(Executive Order 13825 of March 1, 2018)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군사법원 매뉴얼(MCM)의 파트 II, III, IV를 개정함. 이러한 개정결과 적용되는 처벌규정과 관련하여 경과규정을 둠.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3825 of March 1, 2018(=83 FR 9889)
공 포 일 2018-03-01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http://www.federalregister.gov)]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