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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판례
제목 번역법령명 : 비공개결정처분취소등 청구사건
원 법령명 :不開示決定処分取消等請求事件
개요 이 판례는 내각관방의 보상비(기밀비) 지출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① 보상비 지불 명세서에 기록된 조사정보대책비 및 활동관계비 각 지불결정일, 지불금액 등을 가리키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5조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만 ② 보상비 지출에 관한 정책추진비수불장부 등에 기록된 정책추진비의 이월시기 및 금액, 일정기간 정책추진비 등의 지불합계액 등을 알려주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5조제3호 또는 제6호 소정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행정기관 보유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5조(행정문서 공개의무) 행정기관장은 공개청구가 있는 때 공개청구에 관한 행정문서에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비공개정보라 한다)의 어느 하나가 기록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청구자에게 해당 행정문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이 침해될 우려, 타국 또는 국제기구와의 신뢰관계가 손상되거나 또는 타국 또는 국제기관과 교섭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국가기관, 독립행정법인 등 지방공공단체 또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이 실시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함으로써 다음 각목의 우려, 기타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 사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
(가 ~ 마목 생략)
공포번호 最高裁判所第二小法廷 平成29(行ヒ)46
공 포 일 2018-01-19
첨부파일
출 처 [출처 : 일본 재판소 홈페이지(http://www.courts.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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