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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U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역내 시장에서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 설립지에 기반한 부당한 지리적 차단* 및 기타 차별방지와 규칙 (EC) No 2006/2004, (EU) 2017/2394, 지침 2009/22/EC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18/302
원 법령명 :Regulation (EU) 2018/3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February 2018 on addressing unjustified geo-blocking and other forms of discrimination based on customers' nationality, place of residence or place of establishment within the internal market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2006/2004 and (EU) 2017/2394 and Directive 2009/22/EC
개요 이 규칙은 EU 회원국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거래 상의 장애를 방지하여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소비자의 국적, 거주지, 설립지에 근거한 직‧간접적인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온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비자의 액세스를 기술적 조치나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차단 또는 제한하거나, 상품 및 서비스 접근 조건 또는 지불거래 조건을 달리하는 등 사업자의 차별조치를 금지함.

* 지리적 차단(geo-blocking): 지역별로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별하는 것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18/302
공 포 일 2018-03-02
첨부파일
출 처 EUR-Lex 홈페이지(http://eur-lex.europa.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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