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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일본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주식회사 동일본 대지진 사업자 회생지원기구법 일부개정법률
원 법령명 :株式会社東日本大震災事業者再生支援機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개요 이 법은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지역 회복상황에 비추어, 그 피해로 과다한 채무를 지게된 사업자의 회복을 지원함. 특히, 기구성립일(2012년)부터 5년 이내였던 주식회사 동일본 대지진 사업자 회생지원기구(株式会社東日本大震災事業者再生支援機構)의 지원결정 기간을 2021년 3월31일 이내로 연장하고,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法律 第1号
공 포 일 2018-02-07
시 행 일 2018-02-07
첨부파일
출 처 일본 관보(인터넷판) (http://kanpou.npb.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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