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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가족간병인 육성법= 2017년 가족간병인의 인정, 지원, 포함, 지원, 참여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RAISE Family Caregivers Act =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Family Caregivers Act of 2017
기타 제목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Family Caregivers Act of 2017
개요 이 법은 가정 내 간병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함. 보건복지부장관은 간병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대응의 일환으로 정부, 지역사회, 고용주 등의 협력을 도모하는 가족간병인 국가전략(National Family Caregiving Strategy)을 수립하여 가족간병인 제도를 육성·지원하고, 가족간병인 자문위원회(Family Caregiving Advisory Council)를 설치하여 해당 추진 부서를 지원함. 이 법은 시행 3년후 종료됨.
공포번호 PL 115-119
공 포 일 2018-01-22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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