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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미국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2017년 해외정보감시법 개정 재승인법
원 법령명 :FISA Amendmen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
개요 이 법은 1978년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일부를 개정하여 국가안보기관의 해외정보 수집 및 미국민 보호수단, 책임, 의무를 규정함. 미국 국민의 안전, 테러, 인신매매, 사이버테러 등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관의 송수신 이메일, 전화통화 등을 영장없이 합법적으로 감청하는 내용을 유지함. 해당 국가안보기관이 해당 절차수행 중 취득한 미국민의 형사상 보호와 유관 국가안보기관 내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규정함. 2017년 12월 31일 만료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함(50 U.S.C. §1801 등 개정).
공포번호 PL 115-118
공 포 일 2018-01-19
첨부파일
출 처 미국 의회 법률정보 CONGRESS.GOV 홈페이지(http://www.congres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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