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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소셜네트워크 상 법집행 개선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기타 제목 :Netzwerkdurchsetzungsgesetz(NetzDG)
개요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 상의 증오범죄 및 기타 범죄가 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신속하고 포괄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을 둠. 소셜네트워크 제공자에게 소셜네트워크 상 증오범죄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위법 콘텐츠 삭제에 관한 절차를 준비하도록 함.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공포번호 BGBl. I S. 3352
공 포 일 2017-09-07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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