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저작권의 현대 지식사회 대응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Angleichung des Urheberrechts an die aktuellen Erfordernisse der Wissensgesellschaft
기타 제목 :Urheberrechts-Wissensgesellschafts-Gesetz(UrhWissG)
개요 이 법은 학문, 교육, 공익기관의 저작물 이용 허가관계 규정을 목적으로 저작권법 등을 개정함. 교육 및 학문탐구 또는 도서관과 같은 기관제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등에 관한 허가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각 사용자 그룹이 EU법적으로 허용하는 한계 내에서 원칙적으로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저작권법 제6절(44a~63a)등 개정, 독일 국립도서관법 제16a 신설 등).
공포번호 BGBl. I S. 3346
공 포 일 2017-09-07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저작자표시(BY)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표시(BY)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목록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