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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에너지세 및 전력세법 제2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Energiesteuer- und des Stromsteuergesetzes
개요 이 법은 천연가스(CNG, LNG)에 대한 세금면제를 규정함. CNG와 LNG에 대한 세금혜택을 2026년까지 연장하되, 2024년부터 그 혜택을 감축하도록 함. 유럽연합의 보조금법의 적용범위가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 독일 국내법을 그에 상응하게 개정함. 또한 EU 에너지 지침(Richtlinie 2003/96/EG)에 근거하여 전기자동차 등과 관계되는 전기이동성(Elektromobilität)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3299
공 포 일 2017-09-0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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