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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형사소송 상 용의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및 배심원법 개정에 관한 제2차 개정법률
원 법령명 :Zweites Gesetz zur Stärkung der Verfahrensrechte von Beschuldigten im Strafverfahren und zur Änderung des Schöffenrechts
개요 이 법은 형사소송, 소년법원소송 및 유럽연합 내 체포영장발부 시 용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강화함. 형사소송 등의 절차진행 중 변호사 접견, 구금 시 제3자에 대한 통보, 구금기간 동안 제3자 및 영사관과의 연락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3295
공 포 일 2017-09-0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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