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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환경구제법 개정법률
원 법령명 :Neufass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개요 이 법은 EU법 및 국제법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환경구제법 (UmwRG)과 환경영향평가법(UVP-Gesetz)을 개정함. 주요개정 내용으로 환경구제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승인된 환경단체에게 “계획과 프로그램 수용판단” 과 관련한 법적 권리를 부여함. 또한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상 이러한 계획과 프로그램을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
공포번호 BGBl. I S. 3290
공 포 일 2017-09-04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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