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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사법(司法)부문의 전자기록 도입 및 관련 전자적 절차 개선에 관한 법률
원 법령명 :Gesetz zur Einführung der elektronischen Akte in der Justiz und zur weiteren Förderung des elektronischen Rechtsverkehrs
개요 이 법은 형사절차에서 전자 형사기록과 전자 수사기록을 도입함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법무부기록관리법 등을 개정함(형사소송법 제32조, 32a조 추가개정 등). 수사기관 및 형사법원의 전자기록에 대한 관리와 사법기록의 보존·저장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를 연방차원에서 통일함.
공포번호 BGBl. I S. 2208
공 포 일 2017-07-12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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