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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별 리스트
국가 독일
유형 법률
제목 번역법령명 : 전자정부법의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
원 법령명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E-Government-Gesetzes
개요 이 법은 연방정부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지리정보, 교통정보, 보건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법률로 관리하되, 오픈데이터에 해당하는 데이터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 이때 오픈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내용은 국제 오픈데이터헌장(IODC) 또는 G8 국가의 오픈데이터헌장의 원칙을 참고함(전자정부법 제12a조, 제19조 추가개정).
공포번호 BGBl. I S. 2206
공 포 일 2017-07-12
첨부파일
출 처 독일 연방법률관보 홈페이지(http://www.bgb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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