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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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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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94 영국 법령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보건복지위원회 2020.03.25 PDF원문
93 영국 법령 2020년 긴급재정법=Contingencies Fund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3.25 PDF원문
92 영국 법령 2020년 공급 및 세출(예정 및 조정)법=Supply and Appropriation (Anticipation and Adjustments)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3.16 PDF원문
91 영국 법령 2020년 NHS 자금법=NHS Funding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3.16 PDF원문
90 영국 법령 전자등록 항목과 관련한 소비세 분야 행정협력에 관한 규칙 (EU) No 389/2012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20/261=Council Regulation (EU) 2020/261 of 19 December 2019 amending Regulation (EU) No 389/201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xcise duties as regards the content of electronic register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2.27 PDF원문
89 영국 법령 2020년 테러범죄자(조기가석방 제한)법=Terrorist Offenders (Restriction of Early Release) Act 2020 법제사법위원회 2020.02.26 PDF원문
88 영국 법령 2020년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연속성 확보 입법)법=Direct Payments to Farmers (Legislative Continuity) Act 2020 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1.30 PDF원문
87 영국 법령 2020년 유럽연합(탈퇴협정)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greement) Act 2020 외교통일위원회 2020.01.23 PDF원문
86 영국 법령 2019년 과거시설학대구제위원회법(북아일랜드)=Historical Institutional Abuse (Northern Ireland) Act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11.05 PDF원문
85 영국 법령 2019년 의회 조기 총선거법=Early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 Act 2019 행정안전위원회 2019.10.31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