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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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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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622 미국 법령 정신건강을 위한 필요자원 지원의 확대를 통한 구명에 관한 행정명령=Saving Lives Through Increased Support for Mental- and Behavioral-Health Needs 보건복지위원회 2020.10.08 PDF원문
621 미국 법령 중요광물의 위해국가 의존에 기인한 국내 공급망 위협의 대처 및 국내 광업과 가공산업의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Addressing the Threat to the Domestic Supply Chain From Reliance on Critical Minerals From Foreign Adversaries and Supporting the Domestic Mining and Processing Industrie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0.05 PDF원문
620 미국 법령 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Protecting Vulnerable Newborn and Infant Children 보건복지위원회 2020.10.02 PDF원문
619 미국 법령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의약품가 인하에 관한 행정명령=Lowering Drug Prices by Putting America First 보건복지위원회 2020.09.18 PDF원문
618 미국 법령 기회특구와 기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부지 선정에 관한 행정명령=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20.08.27 PDF원문
617 미국 법령 임차인과 주택소유자 지원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에 관한 행정명령=Fighting the Spread of COVID-19 by Providing Assistance to Renters and Homeowners 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0.08.14 PDF원문
616 미국 법령 공중보건 비상사태 악화방지와 미국산 필수의약품ㆍ의료설비ㆍ주요소재 확보를 통한 국가보안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Combating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by Ensuring Essential Medicines, Medical Countermeasures, and Critical Inputs Are Made in the United States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4 PDF원문
615 미국 법령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하에서 군인보호를 위한 임대연장에 관한 군인민사구제법 개정법률=Act to amend the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to extend lease protections for servicemembers under stop movement orders in response to a local, national, or global emergency, and for other purposes. 국방위원회 2020.08.14 PDF원문
614 미국 법령 2020년 미국 최초 대응자 보호법=Safeguarding America's First Responders Act of 2020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0.08.14 PDF원문
613 미국 법령 흑인남성 및 소년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위원회법=Commission on the Social Status of Black Men and Boys Act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4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