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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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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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595 미국 법령 미국 수산업의 경쟁력 및 경제성장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Promot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5.12 PDF원문
594 미국 법령 미국 대규모 전력시스템 안보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Securing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5.04 PDF원문
593 미국 법령 육군 지정예비군의 현역배치에 관한 행정명령=Ordering the Selected Reserve of the Armed Forces to Active Duty 국방위원회 2020.05.04 PDF원문
592 미국 법령 2020년 학생인 제대군인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법률=Student Veteran Coronavirus Response Act of 2020 정무위원회 2020.04.28 PDF원문
591 미국 법령 급여보호 프로그램 및 의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법률=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020.04.24 PDF원문
590 미국 법령 국무부 내 승계순서에 관한 행정명령=Providing an Order of Succession Within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행정안전위원회 2020.04.17 PDF원문
589 미국 법령 우주자원의 복구 및 사용을 위한 국제적 지원 장려에 관한 행정명령=Encourag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Recovery and Use of Space Resources 국토교통위원회 2020.04.10 PDF원문
588 미국 법령 보훈부 원격심사 현대화법=VA Tele-Hearing Modernization Act 정무위원회 2020.04.10 PDF원문
587 미국 법령 데니스 올리어리에 대한 스미소니언 이사회 시민이사 임명 공동결의안=A joint resolution providing for the appointment of Denise O'Leary as a citizen regent of the Board of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4.10 PDF원문
586 미국 법령 미국 정보통신 부문 참여 외국사업자 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the Assessment of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ector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4.08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