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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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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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682 독일 법령 첨단자동화 기반시설에 근거한 전자적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환자데이터 보호법=Gesetz zum Schutz elektronischer Patientendaten in der Telematikinfrastruktur 보건복지위원회 2020.10.19 PDF원문
1681 독일 법령 지방자치단체와 신연방주(州)의 재정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finanziellen Entlastung der Kommunen und der neuen Länder 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10.14 PDF원문
1680 EU 법령 COVID-19 발생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철도시장 조치 수립에 관한 규칙 (EU) 2020/1429=Regulation (EU) 2020/1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October 2020 establishing measures for a sustainable rail market in view of the COVID-19 outbreak 국토교통위원회 2020.10.12 PDF원문
1679 미국 법령 정신건강을 위한 필요자원 지원의 확대를 통한 구명에 관한 행정명령=Saving Lives Through Increased Support for Mental- and Behavioral-Health Needs 보건복지위원회 2020.10.08 PDF원문
1678 미국 법령 중요광물의 위해국가 의존에 기인한 국내 공급망 위협의 대처 및 국내 광업과 가공산업의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Addressing the Threat to the Domestic Supply Chain From Reliance on Critical Minerals From Foreign Adversaries and Supporting the Domestic Mining and Processing Industrie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0.05 PDF원문
1677 미국 법령 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Protecting Vulnerable Newborn and Infant Children 보건복지위원회 2020.10.02 PDF원문
1676 미국 법령 미국을 우선으로 하는 의약품가 인하에 관한 행정명령=Lowering Drug Prices by Putting America First 보건복지위원회 2020.09.18 PDF원문
1675 미국 법령 기회특구와 기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부지 선정에 관한 행정명령=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20.08.27 PDF원문
1674 독일 법령 직업교육향상지원법 개정법률=Neufassung des Aufstiegsfortbildungsförderungsgesetzes 환경노동위원회 2020.08.24 PDF원문
1673 독일 법령 독일연방하원 의사당 관리규칙=Hau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국회운영위원회 2020.08.24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