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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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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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05 영국 법령 2020년 사회보장(급여상향)법=Social Security (Up-rating of Benefits) Act 2020 보건복지위원회 2020.11.23 PDF원문
104 영국 법령 2020년 어업법=Fisheries Act 2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23 PDF원문
103 영국 법령 2020년 농업법=Agriculture Act 2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11 PDF원문
102 영국 법령 2020년 이민 및 사회보장 공조(EU 탈퇴)법=Immigration and Social Security Co-ordination (EU Withdrawal) Act 2020 법제사법위원회 2020.11.11 PDF원문
101 영국 법령 2020년 재소자(피해자 정보공개)법=Prisoners (Disclosure of Information About Victims) Act 2020 법제사법위원회 2020.10.30 PDF원문
100 영국 법령 2020년 인도법(가체포)=Extradition (Provisional Arrest) Act 2020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0.10.22 PDF원문
99 영국 법령 2020년 재정법=Finance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PDF원문
98 영국 법령 2020년 공급 및 세출(주요 추계)법=Supply and Appropriation (Main Estimates)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PDF원문
97 영국 법령 2020년 사업 및 계획법=Business and Planning Act 2020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2 PDF원문
96 영국 법령 2020년 부동산 등록세(한시구제)법=Stamp Duty Land Tax (Temporary Relief) Act 2020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