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 외국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755

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80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80 영국 법령 2019년 홀로코스트(문화재 귀환)법 개정법률=Holocaust (Return of Cultural Objects) (Amendment) Act 2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7.04 PDF원문
79 영국 법령 2019년 비국내세(디지털 서비스 준비)법=Non-Domestic Rating (Preparation for Digital Services)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7.04 PDF원문
78 영국 법령 2019년 동물복지(서비스 제공 동물)법=Animal Welfare (Service Animals) Act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08 PDF원문
77 영국 법령 2019년 유럽연합(탈퇴)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9 외교통일위원회 2019.04.08 PDF원문
76 영국 법령 2019년 북아일랜드(지역세율 및 에너지)법=Northern Ireland (Regional Rates and Energy)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3.26 PDF원문
75 영국 법령 2019년 건강보호(유럽경제구역과 스위스 간 협약)법=Healthcare (European Economic Area and Switzerland Arrangements) Act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03.26 PDF원문
74 영국 법령 2019년 공급 및 세출(예정 및 조정)법=Supply and Appropriation (Anticipation and Adjustments)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3.15 PDF원문
73 영국 법령 2019년 장기기증(동의 간주)법=Organ Donation (Deemed Consent) Act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03.15 PDF원문
72 영국 법령 2019년 북아일랜드 예산(잠정예산 및 추가경정)법=Northern Ireland Budget (Anticipation and Adjustments)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3.15 PDF원문
71 영국 법령 2019년 1989년 아동법(개정)(여성할례)법=Children Act 1989 (Amendment)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2019 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9.03.15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