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 외국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755

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64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64 영국 법령 2018년 상아법=Ivory Act 2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2018.12.20 PDF원문
63 영국 법령 2018년 교도소(무선전신 억제)법=Prisons (Interference with Wireless Telegraphy) Act 2018 법제사법위원회 2018.12.20 PDF원문
62 영국 법령 2018년 민사책임법=Civil Liability Act 2018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0 PDF원문
61 영국 법령 2018년 법원 및 심판소(법관 및 직원사무)법=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nd Functions of Staff) Act 2018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8.12.20 PDF원문
60 영국 법령 2018년 보건 및 사회복지(국립 데이터 가디언)법=Health and Social Care (National Data Guardian) Act 2018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0 PDF원문
59 영국 법령 2018년 임대주택(적정주거)법=Homes(Fitness for Human Habitation) Act 2018 국토교통위원회 2018.12.20 PDF원문
58 영국 법령 2018년 비가정용 요금(유생 사육장)법=Non-Domestic Rating (Nursery Grounds) Act 201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8.11.01 PDF원문
57 영국 법령 2018년 북아일랜드(행정부 구성과 기능수행)법=Northern Ireland (Executive Formation and Exercise of Functions) Act 2018 행정안전위원회 2018.11.01 PDF원문
56 영국 법령 2018년 자산과세(일반직종의 자산) 및 카운슬세(공실 가구)법=Rating (Property in Common Occupation) and Council Tax (Empty Dwellings) Act 2018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8.11.01 PDF원문
55 영국 법령 2018년 정신보건시설(강제력 사용)법=Mental Health Units (Use of Force) Act 2018 보건복지위원회 2018.11.01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