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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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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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99 영국 법령 2020년 재정법=Finance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PDF원문
98 영국 법령 2020년 공급 및 세출(주요 추계)법=Supply and Appropriation (Main Estimates)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PDF원문
97 영국 법령 2020년 사업 및 계획법=Business and Planning Act 2020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2 PDF원문
96 영국 법령 2020년 부동산 등록세(한시구제)법=Stamp Duty Land Tax (Temporary Relief) Act 2020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PDF원문
95 영국 법령 2020년 기업파산 및 지배구조법=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ct 202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25 PDF원문
94 영국 법령 2020년 긴급재정법=Contingencies Fund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3.25 PDF원문
93 영국 법령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보건복지위원회 2020.03.25 PDF원문
92 영국 법령 2020년 공급 및 세출(예정 및 조정)법=Supply and Appropriation (Anticipation and Adjustments)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3.16 PDF원문
91 영국 법령 2020년 NHS 자금법=NHS Funding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3.16 PDF원문
90 영국 법령 전자등록 항목과 관련한 소비세 분야 행정협력에 관한 규칙 (EU) No 389/2012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20/261=Council Regulation (EU) 2020/261 of 19 December 2019 amending Regulation (EU) No 389/201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xcise duties as regards the content of electronic register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2.27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