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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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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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71 영국 법령 2019년 공급 및 세출(예정 및 조정)법=Supply and Appropriation (Anticipation and Adjustments)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3.15 PDF원문
70 영국 법령 2019년 장기기증(동의 간주)법=Organ Donation (Deemed Consent) Act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03.15 PDF원문
69 영국 법령 2019년 임차인 수수료법=Tenant Fees Act 2019 국토교통위원회 2019.02.12 PDF원문
68 영국 법령 2019년 관음(죄)법=Voyeurism (Offences) Act 2019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2 PDF원문
67 영국 법령 2019년 대테러 및 국경보안법=Counter-Terrorism and Border Security Act 2019 정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2019.02.12 PDF원문
66 영국 법령 2019년 금융법=Finance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2.12 PDF원문
65 영국 법령 2019년 형법(해외제출 명령)=Crime (Overseas Production Orders) Act 2019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2 PDF원문
64 영국 법령 2018년 법원 및 심판소(법관 및 직원사무)법=Courts and Tribunals (Judiciary and Functions of Staff) Act 2018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8.12.20 PDF원문
63 영국 법령 2018년 민사책임법=Civil Liability Act 2018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0 PDF원문
62 영국 법령 2018년 보건 및 사회복지(국립 데이터 가디언)법=Health and Social Care (National Data Guardian) Act 2018 보건복지위원회 2018.12.20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