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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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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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466 일본 법령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법 일부개정법률=株式会社地域経済活性化支援機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9 PDF원문
465 일본 법령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 적정화에 관한 법률=賃貸住宅の管理業務等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PDF원문
464 일본 법령 중소기업 사업승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中小企業の事業承継の促進のための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19 PDF원문
463 일본 법령 방재중점 농업용 저수지에 관한 방재공사 등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防災重点農業用ため池に係る防災工事等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19 PDF원문
462 일본 법령 공직선거법의 일부개정법률=公職選挙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2 PDF원문
461 일본 법령 공익제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公益通報者保護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정무위원회 2020.06.12 PDF원문
460 일본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일부개정법률=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2 PDF원문
459 일본 법령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에 관한 임시특례법=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雇用保険法の臨時特例等に関する法律 환경노동위원회 2020.06.12 PDF원문
458 일본 법령 청각장애자 등의 전화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聴覚障害者等による電話の利用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6.12 PDF원문
457 일본 법령 영화2년도(2020년도) 한부모 가구 임시특별급부금 등에 관한 압류금지 등에 관한 법률=令和二年度ひとり親世帯臨時特別給付金等に係る差押禁止等に関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20.06.12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