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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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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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398 일본 법령 시각장애자등의 독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06.28 PDF원문
397 일본 법령 일본어교육추진법=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 교육위원회 2019.06.28 PDF원문
396 일본 법령 애완동물간호사법=愛玩動物看護師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28 PDF원문
395 일본 법령 법과대학원의 교육과 사법시험 등과의 연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法科大学院の教育と司法試験等との連携等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교육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9.06.26 PDF원문
394 일본 법령 아동학대방지대책의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등 일부개정법률=児童虐待防止対策の強化を図るための児童福祉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06.26 PDF원문
393 일본 법령 국회의원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国会議員の歳費、旅費及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9.06.26 PDF원문
392 일본 법령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정무위원회 2019.06.26 PDF원문
391 일본 법령 동물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19 PDF원문
390 일본 법령 항공법 및 운수안전위원회설치법 일부개정법률=航空法及び運輸安全委員会設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19.06.19 PDF원문
389 일본 법령 정화조법 일부개정법률=浄化槽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9.06.19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