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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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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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375 일본 법령 방위성 설치법 등 일부개정법률=防衛省設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방위원회 2019.04.26 PDF원문
374 일본 법령 농업용 저수지의 관리 및 보전에 관한 법률=農業用ため池の管理及び保全に関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26 PDF원문
373 일본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自然環境保全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환경노동위원회 2019.04.26 PDF원문
372 일본 법령 재판소 직원 정원법 일부개정법률=裁判所職員定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법제사법위원회 2019.04.26 PDF원문
371 일본 법령 아이누인의 긍지가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추진에 관한 법률=アイヌの人々の誇りが尊重される社会を実現するための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9.04.26 PDF원문
370 일본 법령 평성37년 개최 국제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관한 특별조치법=平成三十七年に開催される国際博覧会の準備及び運営のために必要な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4.26 PDF원문
369 일본 법령 경찰법 일부개정법률=警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9.04.01 PDF원문
368 일본 법령 나리타 국제공항의 주변정비를 위한 국가 재정상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成田国際空港周辺整備のための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19.03.30 PDF원문
367 일본 법령 재외공관의 명칭과 위치 및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외무공무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在外公館の名称及び位置並びに在外公館に勤務する外務公務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외교통일위원회 2019.03.30 PDF원문
366 일본 법령 관세정률법 및 관세잠정조치법 일부개정법률=関税定率法及び関税暫定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03.30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