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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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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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472 일본 법령 우편법 및 민간사업자에 의한 서신송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郵便法及び民間事業者による信書の送達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12.04 PDF원문
471 일본 법령 평성32년 동경올림픽 경기대회·동경패럴림픽 경기대회 특별조치법 등 일부개정법률=平成三十二年東京オリンピック競技大会・東京パラリンピック競技大会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12.04 PDF원문
470 일본 법령 이재민 생활재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被災者生活再建支援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20.12.04 PDF원문
469 일본 법령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20.11.30 PDF원문
468 일본 법령 방위성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防衛省の職員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20.11.30 PDF원문
467 일본 법령 특별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特別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20.11.30 PDF원문
466 일본 법령 주식회사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법 일부개정법률=株式会社地域経済活性化支援機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20.06.19 PDF원문
465 일본 법령 임대주택 관리업무 등 적정화에 관한 법률=賃貸住宅の管理業務等の適正化に関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20.06.19 PDF원문
464 일본 법령 중소기업 사업승계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中小企業の事業承継の促進のための中小企業における経営の承継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6.19 PDF원문
463 일본 법령 방재중점 농업용 저수지에 관한 방재공사 등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防災重点農業用ため池に係る防災工事等の推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6.19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