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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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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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421 일본 법령 레이와 원년(2019년) 특정재해관련 의연금에 대한 차압금지 등에 관한 법률=令和元年特定災害関連義援金に係る差押禁止等に関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9.12.13 PDF원문
420 일본 법령 상업포경 실시 등을 위한 고래과학조사의 실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商業捕鯨の実施等のための鯨類科学調査の実施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2.11 PDF원문
419 일본 법령 회사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법률 정비등에 관한 법률=会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等に関する法律 정무위원회 2019.12.11 PDF원문
418 일본 법령 회사법 일부개정법률=会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정무위원회 2019.12.11 PDF원문
417 일본 법령 공립의무교육 제학교 등의 교육직원 급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公立の義務教育諸学校等の教育職員の給与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2.11 PDF원문
416 일본 법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港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19.12.06 PDF원문
415 일본 법령 정보처리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06 PDF원문
414 일본 법령 지역재생법 일부개정법률=地域再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6 PDF원문
413 일본 법령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일부개정법률=構造改革特別区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2.06 PDF원문
412 일본 법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母子保健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12.06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