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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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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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362 일본 법령 평성30년(2018년)도분 지방교부세 총액의 특례에 관한 법률=平成三十年度分として交付すべき地方交付税の総額の特例に関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02.14 PDF원문
361 일본 법령 천황 즉위일 및 즉위 예정전 의식일을 휴일로 정하는 법률=天皇の即位の日及び即位礼正殿の儀の行われる日を休日と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4 PDF원문
360 일본 법령 성육과정자, 그 보호자,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8.12.14 PDF원문
359 일본 법령 건강수명 연장 등을 위한 뇌졸중・심장병 그 외 순환기병 대응책에 관한 기본법=健康寿命の延伸等を図るための脳卒中、心臓病その他の循環器病に係る対策に関する基本法 보건복지위원회 2018.12.14 PDF원문
358 일본 법령 지방공공단체의회 의원 및 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기일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률=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及び長の任期満了による選挙等の期日等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8.12.14 PDF원문
357 일본 법령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貨物自動車運送事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4 PDF원문
356 일본 법령 유니버설 사회의 건설을 지향하는 모든 시책의 종합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8.12.14 PDF원문
355 일본 법령 연구개발시스템 개혁추진 등에 따른 연구개발능력 강화 및 연구개발 등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研究開発システムの改革の推進等による研究開発能力の強化及び研究開発等の効率的推進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8.12.14 PDF원문
354 일본 법령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建築士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18.12.14 PDF원문
353 일본 법령 특정 흥행입장권 불법전매 금지 등에 따른 흥행입장권 적정유통 확보에 관한 법률=特定興行入場券の不正転売の禁止等による興行入場券の適正な流通の確保に関する法律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8.12.14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