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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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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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629 미국 법령 중국 공산주의 군사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증권투자의 위협 대처에 관한 행정명령=Addressing the Threat From Securities Investments That Finance Communist Chinese Military Companies 정무위원회 2020.11.17 PDF원문
628 미국 법령 1776 대통령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ing the President's Advisory 1776 Commission 교육위원회 2020.11.02 PDF원문
627 미국 법령 노스 캐롤라이나주 그린보로, 피드몬트 트라이어드 국제공항 항공관제탑의 “상원의원 케이 헤이건 관제탑” 명명에 관한 법률=Act to designate the airport traffic control tower located at Piedmont Triad International Airport in Greensboro, North Carolina, as the "Senator Kay Hagan Airport Traffic Control Tower" 국토교통위원회 2020.10.30 PDF원문
626 미국 법령 모성보호를 위한 공항개선법=Friendly Airports for Mothers Improvement Act 국토교통위원회 2020.10.30 PDF원문
625 미국 법령 특정 기술적 수정을 위한 2000년 클래머스 베이신 용수공급 개선법 개정법률=An Act to amend the Klamath Basin Water Supply Enhancement Act of 2000 to make certain technical correction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0.30 PDF원문
624 미국 법령 미래를 위한 대출활성화법=Reinvigorating Lending for the Future Act(= RLF Act) 기획재정위원회 2020.10.30 PDF원문
623 미국 법령 적법절차보호법=Due Process Protections Act 법제사법위원회 2020.10.21 PDF원문
622 미국 법령 정신건강을 위한 필요자원 지원의 확대를 통한 구명에 관한 행정명령=Saving Lives Through Increased Support for Mental- and Behavioral-Health Needs 보건복지위원회 2020.10.08 PDF원문
621 미국 법령 중요광물의 위해국가 의존에 기인한 국내 공급망 위협의 대처 및 국내 광업과 가공산업의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Addressing the Threat to the Domestic Supply Chain From Reliance on Critical Minerals From Foreign Adversaries and Supporting the Domestic Mining and Processing Industrie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10.05 PDF원문
620 미국 법령 취약한 신생아 및 영유아 보호에 관한 행정명령=Protecting Vulnerable Newborn and Infant Children 보건복지위원회 2020.10.02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