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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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505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505 미국 법령 2019년 남부국경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 및 보안을 위한 긴급추경세출법=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ecurity at the Southern Border Act, 2019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9.07.02 PDF원문
504 미국 법령 납세자 우선법=Taxpayer First Act 기획재정위원회 2019.07.02 PDF원문
503 미국 법령 구입가능 주택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장벽 제거 백악관 자문회의의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ing a White House Council on Eliminating Regulatory Barriers to Affordable Housing 국토교통위원회 2019.06.28 PDF원문
502 미국 법령 대(對)이란 제재의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19.06.26 PDF원문
501 미국 법령 2019년 전염병 및 모든 위험에 대한 대비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행정안전위원회 2019.06.24 PDF원문
500 미국 법령 연방자문위원회의 유용성 평가 및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Evaluating and Improving the Utility of Federal Advisory Committees 행정안전위원회 2019.06.19 PDF원문
499 미국 법령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완화에 관한 행정명령=Moderniz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14 PDF원문
498 미국 법령 미국 사이버보안 인력에 관한 행정명령=America's Cybersecurity Workforc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5.09 PDF원문
497 미국 법령 신원조사 책임의 국방부 이전에 관한 행정명령=Transferring Responsibility for Background Investigations to the Department of Defense 국방위원회 2019.04.29 PDF원문
496 미국 법령 2019년 메디케이드 서비스 투자 및 책임법=Medicaid Services Investment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04.18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