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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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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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618 미국 법령 기회특구와 기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 부지 선정에 관한 행정명령=Targeting Opportunity Zones and Other Distressed Communities for Federal Site Locations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20.08.27 PDF원문
617 미국 법령 임차인과 주택소유자 지원을 통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에 관한 행정명령=Fighting the Spread of COVID-19 by Providing Assistance to Renters and Homeowners 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0.08.14 PDF원문
616 미국 법령 공중보건 비상사태 악화방지와 미국산 필수의약품ㆍ의료설비ㆍ주요소재 확보를 통한 국가보안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Combating Public Health Emergencies and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by Ensuring Essential Medicines, Medical Countermeasures, and Critical Inputs Are Made in the United States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4 PDF원문
615 미국 법령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비상사태에 따른 이동중지명령 하에서 군인보호를 위한 임대연장에 관한 군인민사구제법 개정법률=Act to amend the Servicemembers Civil Relief Act to extend lease protections for servicemembers under stop movement orders in response to a local, national, or global emergency, and for other purposes. 국방위원회 2020.08.14 PDF원문
614 미국 법령 2020년 미국 최초 대응자 보호법=Safeguarding America's First Responders Act of 2020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0.08.14 PDF원문
613 미국 법령 흑인남성 및 소년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위원회법=Commission on the Social Status of Black Men and Boys Act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4 PDF원문
612 미국 법령 위챗의 위협 및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공급망 측면의 국가비상사태 대응 추가조치에 관한 행정명령=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WeChat, and Taking Additional Steps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8.11 PDF원문
611 미국 법령 틱톡의 위협 및 정보·통신기술·서비스 공급망 측면의 국가비상사태 대응 추가조치에 관한 행정명령=Addressing the Threat Posed by TikTok, and Taking Additional Steps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Supply Chain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8.11 PDF원문
610 미국 법령 지역보건 및 원격의료 접근성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Improving Rural Health and Telehealth Access 보건복지위원회 2020.08.06 PDF원문
609 미국 법령 미국 근로자 이익에 기준한 연방계약 및 고용관행 정비에 관한 행정명령=Aligning Federal Contracting and Hiring Practices With the Interests of American Workers 환경노동위원회 2020.08.06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