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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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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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2 독일 법령 시스템 안정성 시행령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Systemstabilitätsverordnung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2015.03.13 PDF원문
21 독일 법령 승무원령, 도로교통-허가-규칙, 국경통과 화물운송 및 연안운송령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Fahrpersonalverordnung, der Straßenverkehrs-Zulassungs-Ordnung und der Verordnung über den grenzüberschreitenden Güterkraftv 국토교통위원회 2015.03.10 PDF원문
20 독일 법령 승무원법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Fahrpersonalgesetzes und des Straßenverkehrsgesetzes 국토교통위원회 2015.03.06 PDF원문
19 독일 법령 보험회사 투자령 및 연금펀드 자산투자령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Anlageverordnung und der Pensionsfonds-Kapitalanlagenverordnung 정무위원회 2015.03.06 PDF원문
18 독일 법령 의약품법-비용령의 개정을 위한 제3차 시행령=Drit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AMG-Kostenverordnung 보건복지위원회 2015.03.06 PDF원문
17 독일 법령 연방정보보호법의 제2차 개정 법률 – 최고 연방기관의 설립을 통한 연방 정보보호 감독의 독립성 강화=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 Stärkung der Unabhängigkeit der Datenschutzaufsicht im Bund durch Errichtung einer o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2015.03.03 PDF원문
16 독일 법령 행정시스템과 감독시스템의 통합과 시장조직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m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 und zur Änderung marktorganisationsrechtlicher Vorschriften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03.03 PDF원문
15 독일 법령 파생투자 자본과 관련된 위험관리령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Derivateverordnung 정무위원회 2015.03.03 PDF원문
14 독일 법령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연방전체의 평준화 메커니즘의 개선과 그 밖의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Weiterentwicklung des bundesweiten Ausgleichsmechanismus nach dem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2015.02.19 PDF원문
13 독일 법령 내륙수로규칙 도입령과 내륙수로규칙의 개정을 위한 제1차 시행령=Ers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r Binnenschifffahrtsstraßen-Ordnung 국토교통위원회 2015.02.19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