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 외국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11

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322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32 독일 법령 사료령의 개정을 위한 제50차 시행령=Fünfzigs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Futtermittelverordnung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4.08 PDF원문
31 독일 법령 위험화물의 도로, 철도 및 내륙수운에 의한 국내 및 국경 간 이동에 관한 시행령 전면개정=Neufassung der Gefahrgutverordnung Straße, Eisenbahn und Binnenschifffahrt 국토교통위원회 2015.04.08 PDF원문
30 독일 법령 유럽횡단 철도의 상호운용령 개정을 위한 제4차 시행령=Vier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Transeuropäische-Eisenbahn-Interoperabilitätsverordnung 국토교통위원회 2015.04.08 PDF원문
29 독일 법령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영업세분담금의 인상분 확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Festsetzung der Erhöhungszahl für die Gewerbesteuerumlage nach § 6 Absatz 5 des Gemeindefinanzreformgesetzes im Jahr 2015 기획재정위원회 2015.03.23 PDF원문
28 독일 법령 권한 있는 경찰집행기관의 반테러 데이터에 대한 지속적 참가 및 극우주의 데이터에 대한 참가를 위한 지정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ie Benennung weiterer zur Teilnahme an der Antiterrordatei sowie zur Teilnahme an der Rechtsextremismus-Datei berecht 정보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2015.03.23 PDF원문
27 독일 법령 항공교통에서 지상근무 공인전문인력에 대하여 인정되는 재교육 이수 시험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en anerkannten Umschulungsabschluss Geprüfte Fachkraft Bodenverkehrsdienst im Luftverkehr 국토교통위원회 2015.03.23 PDF원문
26 독일 법령 보험부담금 환급을 위한 공동배당에 관한 시행령=Verordnung über den kollektiven Teil der Rückstellung für Beitragsrückerstattung 보건복지위원회 2015.03.23 PDF원문
25 독일 법령 위험물법 시행령의 개정을 위한 제7차 시행령=Siebente Verordnung zur Änderung gefahrgutrechtlicher Verordnungen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03.13 PDF원문
24 독일 법령 연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공무관련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beamtengesetzes und weiterer dienstrechtlicher Vorschriften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03.13 PDF원문
23 독일 법령 의약품처방전 시행령과 약국경영 시행령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Arzneimittelverschreibungsverordnung und der Apothekenbetriebsordnung 보건복지위원회 2015.03.13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