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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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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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03 독일 법령 석유비축 규정의 개정, 광유데이터의 수집, 고열천연가스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von Vorschriften zur Bevorratung von Erdöl, zur Erhebung von Mineralöldaten und zur Umstellung auf hochkalorisches Erdgas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대) 2016.12.21 PDF원문
202 독일 법령 기기의 전자파 적합성*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elektromagnetische Verträglichkeit von Betriebsmitteln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6.12.21 PDF원문
201 독일 법령 자동차운전자 자격법의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rufskraftfahrer-Qualifikations-Gesetzes 국토교통위원회 2016.12.16 PDF원문
200 독일 법령 과일, 야채, 우유를 공급하는 학교프로그램에 관한 유럽연합법 규정의 이행을 위한 법률=Gesetz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über das Schulprogramm für Obst, Gemüse und Milch 보건복지위원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2016.12.16 PDF원문
199 독일 법령 신(新)향정신성 물질의 확산억제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der Verbreitung neuer psychoaktiver Stoffe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016.11.25 PDF원문
198 독일 법령 사회법전 제4권 및 그 밖의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6차 법률=Sech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보건복지위원회 2016.11.16 PDF원문
197 독일 법령 도로교통 중 전기자동차에 관한 조세혜택을 위한 법률=Gesetz zur steuerlichen Förderung von Elektromobilität im Straßenverkehr 국토교통위원회 2016.11.16 PDF원문
196 독일 법령 오토 폰 비스마르크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Errichtung einer Otto-von-Bismarck-Stiftung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2016.11.09 PDF원문
195 독일 법령 연방수렵법의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jagdgesetzes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6.11.09 PDF원문
194 독일 법령 직접지불-이행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irektzahlungen-Durchführungsgesetzes 환경노동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10.27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