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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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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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13 독일 법령 연방산림법의 개정을 위한 제3차 법률=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waldgesetze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1.26 PDF원문
212 독일 법령 형사사건의 국제적 법률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4차 법률=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0 PDF원문
211 독일 법령 연금기금보유법과 관련 근로법령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Versorgungsrücklagegesetzes und weiterer dienstrechtlicher Vorschriften 보건복지위원회 2017.01.10 PDF원문
210 독일 법령 간선도로확장법의 개정을 위한 제6차 법률=Sech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Fernstraßenausbaugesetzes 국토교통위원회 2016.12.30 PDF원문
209 독일 법령 독일 영화진흥을 위한 조치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2016.12.30 PDF원문
208 독일 법령 연방정보부의 외국인 해외통신 정보에 관한 법률=Gesetz zur Ausland-Ausland-Fernmeldeaufklärung des Bundesnachrichtendienstes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대) 2016.12.30 PDF원문
207 독일 법령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권의 강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Stärkung der Teilhabe und Selbstbestimm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en 보건복지위원회 2016.12.29 PDF원문
206 독일 법령 자본시장안정화를 위한 연방기관의 업무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Neuordnung der Aufgaben der Bundesanstalt für Finanzmarktstabilisierung 정무위원회 2016.12.28 PDF원문
205 독일 법령 국제형법전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Völkerstrafgesetzbuches 법제사법위원회 2016.12.28 PDF원문
204 독일 법령 정신과 및 심신의학* 서비스의 급부 및 보수의 개선을 위한 법률=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r Versorgung und der Vergütung für psychiatrische und psychosomatische Leistungen 보건복지위원회 2016.12.23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