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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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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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29 독일 법령 기업 영업보고서와 그룹영업보고서 내 비재무보고 강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Stärkung der nichtfinanziellen Berichterstattung der Unternehmen in ihren Lage- und Konzernlageberichten 기획재정위원회 2017.04.18 PDF원문
228 독일 법령 공공조달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지침 2014/55/EU의 수용을 위한 법률=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2014/55/EU über die elektronische Rechnungsstellung im öffentlichen Auftragswesen 기획재정위원회 2017.04.10 PDF원문
227 독일 법령 치료 및 보조장치의 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치료 및 보조장치법)=Gesetz zur Stärkung der Heil- und Hilfsmittelversorgung (Heil- und Hilfsmittelversorgungsgesetz)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0 PDF원문
226 독일 법령 위기 시 식품영양 공급의 확보를 위한 법률에 대한 전면개정법률=Gesetz zur Neuregelung des Rechts zur Sicherstellung der Ernährung in einer Versorgungskris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10 PDF원문
225 독일 법령 관세법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Zollverwaltungsgesetzes 외교통일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7.03.15 PDF원문
224 독일 법령 브랜디에 대한 연방독점행정의 폐지와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Auflösung der Bundesmonopolverwaltung für Branntwein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7.03.15 PDF원문
223 독일 법령 연방기록물관리법의 새로운 규정 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Neuregelung des Bundesarchivrechts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7.03.15 PDF원문
222 독일 법령 조합법의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Vereinsgesetzes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7.03.15 PDF원문
221 독일 법령 불법노동과 불법고용 방지의 강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Stärkung der Bekämpfung der Schwarzarbeit und illegalen Beschäftigung 보건복지위원회 2017.03.09 PDF원문
220 독일 법령 마약법 및 관계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betäubungsmittel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보건복지위원회 2017.03.09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