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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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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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53 독일 법령 정보통신 단말기 선택 및 가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Auswahl und zum Anschluss von Telekommunikationsendgeräten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2016.01.29 PDF원문
252 독일 법령 정보재사용법의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Informationsweiterverwendungsgesetzes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2015.07.16 PDF원문
251 독일 법령 정보기술 시스템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률=Gesetz zur Erhöhung der Sicherheit informationstechnischer Systeme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2015.07.24 PDF원문
250 독일 법령 정당법의 개정을 위한 제10차 법률=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Parteiengesetzes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12.30 PDF원문
249 독일 법령 정당법 및 그 밖의 법률 개정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Parteiengesetzes und anderer Gesetze 행정안전위원회 2018.07.13 PDF원문
248 독일 법령 전자정부법의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E-Government-Gesetzes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대),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7.07.12 PDF원문
247 독일 법령 전자신분증 보급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s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es 안전행정위원회(20대),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대) 2017.07.14 PDF원문
246 독일 법령 전자담배 및 전자물담배 소비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아동 ·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법률=Gesetz zum Schutz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vor den Gefahren des Konsums von elektronischen Zigaretten und elektronischen Shishas 보건복지위원회,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19대) 2016.03.11 PDF원문
245 독일 법령 전자건강보험증의 도입을 위한 시험조치 규정의 개정을 위한 제5차 명령=Fünf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über Testmaßnahmen für die Einführung der elektronischen Gesundheitskarte 보건복지위원회 2015.07.03 PDF원문
244 독일 법령 전염성 해면양뇌증(TSE) 감시령의 개정과 우해면양뇌증(광우병, BSE) 검사령의 폐지를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TSE-Überwachungsverordnung und zur Aufhebung der BSE-Untersuchungsverordnung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4.27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