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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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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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93 독일 법령 투자과세 개혁을 위한 법률=Gesetz zur Reform der Investmentbesteuerung 기획재정위원회 2016.07.26 PDF원문
292 독일 법령 투명성 지침-개정지침의 수용을 위한 법률=Gesetz zur Umsetzung der Transparenzrichtlinie-Änderungsrichtlinie 정무위원회 2015.11.25 PDF원문
291 독일 법령 통일적인 청산메커니즘과 은행세에 대한 유럽연합 요구의 국내 청산법으로의 수용을 위한 법률=Gesetz zur Anpassung des nationalen Bankenabwicklungsrechts an den Einheitlichen Abwicklungsmechanismus und die europäischen Vorgaben zur Bankenabgabe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2015.11.05 PDF원문
290 독일 법령 통신 데이터의 보관의무 및 최장보관기간 도입을 위한 법률=Gesetz zur Einführung einer Speicherpflicht und einer Höchstspeicherfrist für Verkehrsdaten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2015.12.17 PDF원문
289 독일 법령 텔레미디어법 제3차 개정법률=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Telemediengesetze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7.10.12 PDF원문
288 독일 법령 탄소배출권거래법 제1차 개정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rennstoffemissionshandelsgesetzes 환경노동위원회 2020.11.09 PDF원문
287 독일 법령 콘터간재단법 제5차 개정법률=Fün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Conterganstiftungsgesetzes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8 PDF원문
286 독일 법령 코로나 위기 대처를 위한 조세감면조치 시행에 관한 법률=Gesetz zur Umsetzung steuerlicher Hilfsmaßnahmen zur Bewältigung der Corona-Krise 기획재정위원회 2020.06.29 PDF원문
285 독일 법령 치료 및 보조장치의 공급 강화를 위한 법률(치료 및 보조장치법)=Gesetz zur Stärkung der Heil- und Hilfsmittelversorgung (Heil- und Hilfsmittelversorgungsgesetz) 보건복지위원회 2017.04.10 PDF원문
284 독일 법령 체류법의 신규정 및 체재종료를 위한 법률=Gesetz zur Neubestimmung des Bleiberechts und der Aufenthaltsbeendigung 정무위원회 2015.07.31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