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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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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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43 독일 법령 항공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Luftsicherheitsgesetzes 국토교통위원회 2017.03.03 PDF원문
242 독일 법령 마약법 및 관계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betäubungsmittel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보건복지위원회 2017.03.09 PDF원문
241 독일 법령 에너지통계법=Energiestatistikgesetz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대) 2017.03.09  
240 독일 법령 사회법전 제4권 및 그 밖의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6차 법률=Sech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Vierten Buches Sozialgesetzbuch und anderer Gesetze 보건복지위원회 2016.11.16 PDF원문
239 독일 법령 2021년 건물 및 주택수 총조사를 포함한 등록기반 센서스의 준비를 위한 법률(2021년 센서스 준비법)=Gesetz zur Vorbereitung eines registergestützten Zensus einschließlich einer Gebäude- und Wohnungszählung 2021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7.03.09 PDF원문
238 독일 법령 스토킹 범죄의 방지 강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gegen Nachstellungen 법제사법위원회 2017.03.09 PDF원문
237 독일 법령 조합법의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Vereinsgesetzes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7.03.15 PDF원문
236 독일 법령 신(新)향정신성 물질의 확산억제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der Verbreitung neuer psychoaktiver Stoffe 법제사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016.11.25 PDF원문
235 독일 법령 오토 폰 비스마르크재단 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Errichtung einer Otto-von-Bismarck-Stiftung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2016.11.09 PDF원문
234 독일 법령 도로교통 중 전기자동차에 관한 조세혜택을 위한 법률=Gesetz zur steuerlichen Förderung von Elektromobilität im Straßenverkehr 국토교통위원회 2016.11.16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