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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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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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53 독일 법령 형사사건의 국제적 법률구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4차 법률=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über die internationale Rechtshilfe in Strafsachen 법제사법위원회 2017.01.10 PDF원문
252 독일 법령 연방산림법의 개정을 위한 제3차 법률=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waldgesetze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1.26 PDF원문
251 독일 법령 배관을 이용한 에너지공급 시 도로이용권 위탁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r Vorschriften zur Vergabe von Wegenutzungsrechten zur leitungsgebundenen Energieversorgung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대) 2017.02.02 PDF원문
250 독일 법령 핵폐기물 관리책임의 개편을 위한 법률=Gesetz zur Neuordnung der Verantwortung in der kerntechnischen Entsorgung 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20대) 2017.02.02 PDF원문
249 독일 법령 항공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Luftsicherheitsgesetzes 국토교통위원회 2017.03.03 PDF원문
248 독일 법령 스토킹 범죄의 방지 강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s Schutzes gegen Nachstellungen 법제사법위원회 2017.03.09 PDF원문
247 독일 법령 2021년 건물 및 주택수 총조사를 포함한 등록기반 센서스의 준비를 위한 법률(2021년 센서스 준비법)=Gesetz zur Vorbereitung eines registergestützten Zensus einschließlich einer Gebäude- und Wohnungszählung 2021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7.03.09 PDF원문
246 독일 법령 에너지통계법=Energiestatistikgesetz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대) 2017.03.09  
245 독일 법령 마약법 및 관계규정의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betäubungsmittel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보건복지위원회 2017.03.09 PDF원문
244 독일 법령 불법노동과 불법고용 방지의 강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Stärkung der Bekämpfung der Schwarzarbeit und illegalen Beschäftigung 보건복지위원회 2017.03.09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