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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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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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33 독일 법령 연방수렵법의 개정을 위한 제1차 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jagdgesetzes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6.11.09 PDF원문
232 독일 법령 에너지세 및 전력세법 제2차 개정법률=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Energiesteuer- und des Stromsteuergesetzes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대) 2017.09.04 PDF원문
231 독일 법령 환경구제법 개정법률=Neufassung des Umwelt-Rechtsbehelfsgesetzes 환경노동위원회 2017.09.04 PDF원문
230 독일 법령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Anspruchs auf Hinterbliebenengeld=유족배상 청구권 도입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2017.07.21 PDF원문
229 독일 법령 핵폐기물 관리책임의 개편을 위한 법률=Gesetz zur Neuordnung der Verantwortung in der kerntechnischen Entsorgung 환경노동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20대) 2017.02.02 PDF원문
228 독일 법령 여행법 규정의 제3차 개정법률=Drittes Gesetz zur Änderung reiserechtlicher Vorschriften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2017.07.21 PDF원문
227 독일 법령 기본법(제90조, 제91c조, 제104b조, 제104c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a조, 제114조, 제125c조, 제143d조, 제143e조, 제143f조, 제143g조) 개정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Artikel 90, 91c, 104b, 104c, 107, 108, 109a, 114, 125c, 143d, 143e, 143f, 143g) 안전행정위원회(20대) 2017.07.19 PDF원문
226 독일 법령 전자신분증 보급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des elektronischen Identitätsnachweises 안전행정위원회(20대),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대) 2017.07.14 PDF원문
225 독일 법령 국민보건제도의 붕괴극복을 위한 법률=Gesetz zur Bekämpfung von Korruption im Gesundheitswesen 보건복지위원회 2016.06.03 PDF원문
224 독일 법령 문화재보호법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Gesetz zur Neuregelung des Kulturgutschutzrechts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대) 2016.08.05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