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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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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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38 EU 법령 요르단 하심왕국에 대한 거시금융적 추가지원에 관한 결정 (EU) 2020/33=Decision (EU) 2020/3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20 providing further macro-financial assistance to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01.17 PDF원문
1537 독일 법령 제약기술보조원의 직업기술 및 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s Berufsbildes und der Ausbildung der pharmazeutisch-technischen Assistentinnen und pharmazeutisch-technischen Assistenten 보건복지위원회 2020.01.16 PDF원문
1536 미국 법령 이란 추가제재에 관한 행정명령=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Additional Sectors of Iran 국방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01.14 PDF원문
1535 미국 법령 전사군인을 추모하는 전장 십자가에 관한 법률=Fallen Warrior Battlefield Cross Memorial Act 정무위원회 2020.01.07 PDF원문
1534 미국 법령 2019년 효율적인 보조금 보고 및 투명한 계약에 관한 법률=Grant Reporting Efficiency and Agreements Transparency Act of 2019 행정안전위원회 2019.12.30 PDF원문
1533 미국 법령 2019년 데비 스미스 재승인법=Debbie Smith Reauthorization Act of 2019 법제사법위원회 2019.12.30 PDF원문
1532 미국 법령 펄-순 로보콜 남용억제 및 범죄처벌에 관한 법률=Pallone-Thune Telephone Robocall Abuse Criminal Enforcement and Deterrence Act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30 PDF원문
1531 EU 법령 보험 및 재보험 사업인수(Solvency II)에 관한 지침 2009/138/EC, 금융상품시장에 관한 지침 2014/65/EU, 자금세탁 또는 테러리스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정체제의 이용방지에 관한 지침 (EU) 2015/849 개정에 관한 지침 (EU) 2019/2177=Directive (EU) 2019/217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19 amending Directive 2009/138/EC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Solvency II), Directive 2014/65/EU on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and Directive (EU) 2015/849 on the prevention of the use of the financial system for the purposes of money-laundering or terrorist financing (Text with EEA relevance) 정무위원회 2019.12.27 PDF원문
1530 미국 법령 스템 블록 구축법=Building Blocks of STEM Act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24 PDF원문
1529 미국 법령 스포케인 인디언 보호구역의 스포케인 인디언 부족에 대한 정당보상법=Spokane Tribe of Indians of the Spokane Reservation Equitable Compensation Act 국토교통위원회 2019.12.20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