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 외국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755

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1,537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457 미국 법령 2019년 가족농 구제법=Family Farmer Relief Act of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8.26 PDF원문
1456 미국 법령 헤븐법=2019년 미국 극빈 재향군인 예우법=HAVEN Act=Honoring American Veterans in Extreme Need Act of 2019 정무위원회 2019.08.26 PDF원문
1455 미국 법령 2019년 주방위군과 예비군 부채상환 연장법=National Guard and Reservists Debt Relief Extension Act of 2019 정무위원회 2019.08.26 PDF원문
1454 미국 법령 2019년 아동 응급의료서비스 프로그램 재승인법=Emergency Medical Services for Children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08.22 PDF원문
1453 미국 법령 미국 도시수색 및 구조대응 시스템의 연방직원 포함을 결정하기 위한 스태포드 재난구호 및 비상지원법 제327조 개정법률=Act to amend section 327 of the 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to clarify that National Urban Search and Rescue Response System task forces may include Federal employees. 행정안전위원회 2019.08.22 PDF원문
1452 미국 법령 2019년 선거인에 대한 전자서비스 첨단화 및 간소화법=Creating Advanced Streamlined Electronic Services for Constituents Act of 2019=CASES Act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8.22 PDF원문
1451 독일 법령 강제출국 이행개선을 위한 제2차 개정법률=Zweites Gesetz zur besseren Durchsetzung der Ausreisepflicht 법제사법위원회 2019.08.20 PDF원문
1450 독일 법령 의약품 공급안전 강화에 관한 법률=Gesetz für mehr Sicherheit in der Arzneimittelversorgung 보건복지위원회 2019.08.15 PDF원문
1449 미국 법령 베네수엘라 정부 자산이동 차단에 관한 행정명령=Blocking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Venezuela 외교통일위원회 2019.08.07 PDF원문
1448 미국 법령 2019년 메디케이드의 우수성 유지에 관한 법률=Sustaining Excellence in Medicaid Act of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08.06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