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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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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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48 EU 법령 노르스카 보드카/노르웨이 보드카 탄산수의 지리적 표시 등록에 관한 위원회 이행규칙 (EU) 2020/154=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0/154 of 23 January 2020 registering a geographical indication of a spirit drink under Article 30(2) of Regulation (EU) 2019/78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Norsk Vodka/Norwegian Vodka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2.06 PDF원문
1547 일본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家畜伝染病予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2.05 PDF원문
1546 일본 법령 지방교부세법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地方交付税法及び特別会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20.02.05 PDF원문
1545 미국 법령 미국 인신매매와 온라인 아동착취에 관한 행정명령=Combating Human Trafficking and Online Child Exploitation in the United States 법제사법위원회 2020.02.05 PDF원문
1544 영국 법령 2020년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연속성 확보 입법)법=Direct Payments to Farmers (Legislative Continuity) Act 2020 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1.30 PDF원문
1543 미국 법령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이행법=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외교통일위원회 2020.01.29 PDF원문
1542 미국 법령 2019년 미국 비영리기관 테러방지 확보법=Securing American Nonprofit Organizations Against Terrorism Act of 2019 행정안전위원회,국방위원회 2020.01.24 PDF원문
1541 미국 법령 해적법=PIRATE Act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1.24 PDF원문
1540 영국 법령 2020년 유럽연합(탈퇴협정)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greement) Act 2020 외교통일위원회 2020.01.23 PDF원문
1539 미국 법령 보훈부 장관에 대한 재향군인 유산 프로그램 내 국립묘지 연구 및 교육자료 제작 보조금 프로그램의 설치 허가에 관한 법률=Act to permit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to establish a grant program to conduct cemetery research and produce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Veterans Legacy Program. 정무위원회 2020.01.17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