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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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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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58 영국 법령 전자등록 항목과 관련한 소비세 분야 행정협력에 관한 규칙 (EU) No 389/2012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20/261=Council Regulation (EU) 2020/261 of 19 December 2019 amending Regulation (EU) No 389/201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xcise duties as regards the content of electronic register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2.27 PDF원문
1557 영국 법령 2020년 테러범죄자(조기가석방 제한)법=Terrorist Offenders (Restriction of Early Release) Act 2020 법제사법위원회 2020.02.26 PDF원문
1556 미국 법령 국가우주위원회 부활에 관한 행정명령 제13803호의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Amending Executive Order 13803—Reviving the National Space Council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2.20 PDF원문
1555 독일 법령 무기법 및 기타 규정에 관한 제3차 개정법률=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Waffengesetzes und weiterer Vorschriften 행정안전위원회 2020.02.19 PDF원문
1554 미국 법령 위치결정·항법·시간설정 서비스의 책임있는 사용을 통한 국가안보 유연성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Strengthening National Resilience Through Responsible Use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Services 행정안전위원회 2020.02.18 PDF원문
1553 독일 법령 홍역예방 및 예방접종 강화에 관한 법률=Gesetz für den Schutz vor Masern und zur Stärkung der Impfprävention 보건복지위원회 2020.02.13 PDF원문
1552 독일 법령 정보통신법 제6차 개정법률=Sech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Telekommunikationsgesetze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2.13 PDF원문
1551 독일 법령 수공업법과 그 외 수공업법 규정에 관한 제4차 개정법률=Viertes Gesetz zur Änderung der Handwerksordnung und anderer handwerksrechtlicher Vorschriften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2.13 PDF원문
1550 미국 법령 스템 분야의 제대군인 지원법=Supporting Veterans in STEM Careers Act 정무위원회 2020.02.11 PDF원문
1549 미국 법령 펜타닐 유사물질의 응급성 등급분류에 대한 한시적 재승인 및 연구에 관한 법률=Temporary Reauthorization and Study of the Emergency Scheduling of Fentanyl Analogues Act 보건복지위원회 2020.02.06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