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 외국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111

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1,618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68 독일 법령 형법 제57차 개정법률-사이버그루밍 미수범 처벌=Siebenundfünfzig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suchsstrafbarkeit des Cybergroomings 법제사법위원회 2020.03.12 PDF원문
1567 미국 법령 2019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네트워크에 관한 법률=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Act of 2019 정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3.12 PDF원문
1566 미국 법령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행법 제202A조 상 범부처 자동차 제품거래 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ment of the Interagency Committee on Trade in Automotive Goods Under Section 202A of the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20.03.06 PDF원문
1565 미국 법령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및 대응 추가예산법=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보건복지위원회 2020.03.06 PDF원문
1564 미국 법령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이행법 제811조 상 범부처환경모니터링집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ment of the Interagency Environment Committee for Monitoring and Enforcement Under Section 811 of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2020.03.05 PDF원문
1563 미국 법령 2019년 대통령직 인수사무 개선에 관한 법률=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 행정안전위원회 2020.03.03 PDF원문
1562 미국 법령 2019년 미국 식품 및 농업보호법=Protecting America's Food and Agriculture Act of 2019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3 PDF원문
1561 미국 법령 국토안보부 현장참여 책무법=DHS Field Engagement Accountability Act 행정안전위원회 2020.03.02 PDF원문
1560 미국 법령 존 페이에 대한 스미소니언 이사회 시민이사 재임명 공동결의안=A joint resolution providing for the reappointment of John Fahey as a citizen regent of the Board of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3.02 PDF원문
1559 미국 법령 리사 라비조-머레이에 대한 스미소니언 이사회 시민이사 재임명 공동결의안=A joint resolution providing for the reappointment of Risa Lavizzo-Mourey as a citizen regent of the Board of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3.02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