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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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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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497 일본 법령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裁判官の報酬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9 PDF원문
1496 일본 법령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법률=農林水産物及び食品の輸出の促進に関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27 PDF원문
1495 일본 법령 한센병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ハンセン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11.22 PDF원문
1494 일본 법령 한센병 원 환자 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ハンセン病元患者家族に対する補償金の支給等に関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11.22 PDF원문
1493 일본 법령 방위성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防衛省の職員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2 PDF원문
1492 일본 법령 국회의원 비서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国会議員の秘書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2 PDF원문
1491 일본 법령 특별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特別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2 PDF원문
1490 일본 법령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2 PDF원문
1489 독일 법령 독일연금보험연맹과 독일광산・철도・해상연금금고설립법 개정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Gesetzes zur Errichtung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Bund und der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Bahn-See 보건복지위원회 2019.11.20 PDF원문
1488 EU 법령 유럽국경・해안경비기구 및 규칙 (EU) No 1052/2013과 (EU) 2016/1624폐기에 관한 규칙 (EU) 2019/1896=Regulation (EU) 2019/189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19 on the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nd repealing Regulations (EU) No 1052/2013 and (EU) 2016/1624 국방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2019.11.14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