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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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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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88 일본 법령 토지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土地基本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20.03.31 PDF원문
1587 일본 법령 시정촌 합병 특례법 일부개정법률=市町村の合併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20.03.31 PDF원문
1586 일본 법령 재외공관 명칭과 위치, 재외공관 근무 외무공무원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在外公館の名称及び位置並びに在外公館に勤務する外務公務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외교통일위원회 2020.03.31 PDF원문
1585 일본 법령 관세정률법 등 일부개정법률=関税定率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03.31 PDF원문
1584 일본 법령 노동기준법 일부개정법률=労働基準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환경노동위원회 2020.03.31 PDF원문
1583 일본 법령 국제금융공사 가맹에 따른 조치에 관한 법률 및 국제개발협회 가맹에 따른 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国際金融公社への加盟に伴う措置に関する法律及び国際開発協会への加盟に伴う措置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외교통일위원회 2020.03.31 PDF원문
1582 미국 법령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재정지원법=CARES Act 환경노동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03.27 PDF원문
1581 미국 법령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에 대응하는 건강 및 의료자원 비축금지에 관한 행정명령=Preventing Hoarding of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To Respond to the Spread of COVID-19 보건복지위원회 2020.03.26 PDF원문
1580 미국 법령 2019년 대만 동맹 보호 강화법=TAIPEI법=Taiwan Allies International Protection and Enhancement Initiative (TAIPEI) Act of 2019 외교통일위원회 2020.03.26 PDF원문
1579 영국 법령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보건복지위원회 2020.03.25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