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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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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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07 일본 법령 항만법 일부개정법률=港湾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19.12.06 PDF원문
1506 일본 법령 정보처리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情報処理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06 PDF원문
1505 일본 법령 지역재생법 일부개정법률=地域再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6 PDF원문
1504 일본 법령 구조개혁특별구역법 일부개정법률=構造改革特別区域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2.06 PDF원문
1503 일본 법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母子保健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12.06 PDF원문
1502 일본 법령 비료단속법 일부개정법률=肥料取締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2.04 PDF원문
1501 일본 법령 행정서사법 일부개정법률=行政書士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4 PDF원문
1500 일본 법령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4 PDF원문
1499 일본 법령 외환 및 외국무역법 일부개정법률=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정무위원회 2019.11.29 PDF원문
1498 일본 법령 검찰관의 봉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検察官の俸給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9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