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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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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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98 미국 법령 보훈부 원격심사 현대화법=VA Tele-Hearing Modernization Act 정무위원회 2020.04.10 PDF원문
1597 미국 법령 데니스 올리어리에 대한 스미소니언 이사회 시민이사 임명 공동결의안=A joint resolution providing for the appointment of Denise O'Leary as a citizen regent of the Board of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4.10 PDF원문
1596 미국 법령 우주자원의 복구 및 사용을 위한 국제적 지원 장려에 관한 행정명령=Encouraging International Support for the Recovery and Use of Space Resources 국토교통위원회 2020.04.10 PDF원문
1595 미국 법령 미국 정보통신 부문 참여 외국사업자 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ing the Committee for the Assessment of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ector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4.08 PDF원문
1594 일본 법령 양돈농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養豚農業振興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4.03 PDF원문
1593 일본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家畜伝染病予防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4.03 PDF원문
1592 일본 법령 지진방재대책 강화지역의 지진대책 긴급정비사업과 관계된 국가재정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地震防災対策強化地域における地震対策緊急整備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20.03.31 PDF원문
1591 일본 법령 지방교부세법 등 일부개정법률=地方交付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20.03.31 PDF원문
1590 일본 법령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법률=地方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20.03.31 PDF원문
1589 일본 법령 고용보험법 등 일부개정법률=雇用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환경노동위원회 2020.03.31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