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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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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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27 미국 법령 스포케인 인디언 보호구역의 스포케인 인디언 부족에 대한 정당보상법=Spokane Tribe of Indians of the Spokane Reservation Equitable Compensation Act 국토교통위원회 2019.12.20 PDF원문
1526 미국 법령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국방위원회 2019.12.20 PDF원문
1525 미국 법령 버지니아 해변 피해자 지원 강화법=Virginia Beach Strong Act 행정안전위원회 2019.12.20 PDF원문
1524 미국 법령 콜럼비아강 대체지 및 낚시터 개선법=Columbia River In-Lieu and Treaty Fishing Access Sites Improvement Act 환경노동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019.12.20 PDF원문
1523 미국 법령 에스더 마티네즈 미국 토착언어 프로그램 재승인법=Esther Martinez Native American Languages Programs Reauthorization Act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12.20 PDF원문
1522 미국 법령 베라 C. 루빈 관측소 명명법=Vera C. Rubin Observatory Designation Act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20 PDF원문
1521 미국 법령 자살예방 조정자 지원법=Support for Suicide Prevention Coordinators Act 행정안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019.12.20 PDF원문
1520 독일 법령 마취보조원과 외과보조원 양성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Ausbildung zur Anästhesietechnischen Assistentin und zum Anästhesietechnischen Assistenten und über die Ausbildung zur Operationstechnischen Assistentin und zum Operationstechnischen Assistenten 보건복지위원회 2019.12.20 PDF원문
1519 독일 법령 제4차 EU 자금세탁 방지지침 개정지침의 수용에 관한 법률=Gesetz zur Umsetzung der Änderungsrichtlinie zur Vierten EU-Geldwäscherichtlinie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9.12.19 PDF원문
1518 미국 법령 미래법=FUTURE Act 교육위원회 2019.12.19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