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 외국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111

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1,618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608 일본 법령 지방세법 등 일부개정법률=地方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20.04.30 PDF원문
1607 미국 법령 2020년 학생인 제대군인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관한 법률=Student Veteran Coronavirus Response Act of 2020 정무위원회 2020.04.28 PDF원문
1606 미국 법령 급여보호 프로그램 및 의료 서비스 강화에 관한 법률=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020.04.24 PDF원문
1605 일본 법령 전파법 일부개정법률=電波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4.24 PDF원문
1604 일본 법령 가축유전자원 관련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법률=家畜遺伝資源に係る不正競争の防止に関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4.24 PDF원문
1603 일본 법령 가축개량 증식법 일부개정법률=家畜改良増殖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4.24 PDF원문
1602 일본 법령 재판소 직원 정원법 일부개정법률=裁判所職員定員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법제사법위원회 2020.04.24 PDF원문
1601 일본 법령 방위성설치법 일부개정법률=防衛省設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방위원회 2020.04.24 PDF원문
1600 일본 법령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관광의 추진에 관한 법률=文化観光拠点施設を中核とした地域における文化観光の推進に関する法律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4.17 PDF원문
1599 미국 법령 국무부 내 승계순서에 관한 행정명령=Providing an Order of Succession Within the Department of the Interior 행정안전위원회 2020.04.17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