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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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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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27 독일 법령 연방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교육과 시험령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über die Ausbildung und Prüfung für den gehobenen Kriminaldienst des Bundes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02.11 PDF원문
26 미국 법령 중소기업의 규모에 대한 자문적 결정=Advisory Small Business Size Decisions(Final Rule)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2015.02.11 PDF원문
25 미국 법령 주의 장기 요양 옴부즈만 프로그램=State 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s(Final Rule) 보건복지위원회 2015.02.11 PDF원문
24 미국 법령 테러위험 보호 프로그램 연장법 2015에 대한 한시적 가이드라인=Interim Guidance Concerning the Terrorism Risk Insurance Program Reauthorization Act of 2015(Rule, Notice Of Interim Guidance) 국방위원회 2015.02.06 PDF원문
23 미국 법령 연방정부의 홍수위험 관리표준과 관계자에 대한 요청 및 고려에 대한 절차 수립=Establishing a Federal Flood Risk Management Standard and a Process for FurtherSoliciting and Considering Stakeholder Input(Executive Order)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02.04 PDF원문
22 일본 법령 주거침입, 강도살인 피고사건=住居侵入,強盗殺人被告事件 법제사법위원회 2015.02.03 PDF원문
21 미국 법령 주택신탁기금=Housing Trust Fund(Interim Rule) 국토교통위원회 2015.01.30 PDF원문
20 독일 법령 연방양육보조금 및 육아기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한 고시=Bekanntmachung der Neufassung des Bundeselterngeld- und Elternzeitgesetzes(BEEG) 여성가족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015.01.29 PDF원문
19 독일 법령 보상 메커니즘 집행(명)령 개정을 위한 제3차 시행령=Drit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Ausgleichsmechanismus-Ausführungsverordnung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2015.01.29 PDF원문
18 미국 법령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 상용 자동제빙기에 대한 에너지 절약 기준=Energy Conservation Program: Energy Conservation Standards for Automatic Commercial Ice Makers (Final Rule)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2015.01.28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