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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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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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46 미국 법령 개정된 2002년 사반스-옥슬리법 제806조 상의 보복에 대한 고소 처리절차=Procedures for the Handling of Retaliation Complaints Under Section 806 of the Sarbanes-Oxley Act of 2002, as Amended 법제사법위원회 2015.03.05 PDF원문
45 미국 법령 2015년 국토안보부 세출예산법=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Act, 2015 기획재정위원회 2015.03.04 PDF원문
44 일본 법령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사건=営業停止処分取消請求事件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03.03 PDF원문
43 독일 법령 연방정보보호법의 제2차 개정 법률 – 최고 연방기관의 설립을 통한 연방 정보보호 감독의 독립성 강화=Zwei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datenschutzgesetzes - Stärkung der Unabhängigkeit der Datenschutzaufsicht im Bund durch Errichtung einer o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2015.03.03 PDF원문
42 독일 법령 행정시스템과 감독시스템의 통합과 시장조직법 규정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m Integrierten Verwaltungs- und Kontrollsystem und zur Änderung marktorganisationsrechtlicher Vorschriften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03.03 PDF원문
41 독일 법령 파생투자 자본과 관련된 위험관리령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Änderung der Derivateverordnung 정무위원회 2015.03.03 PDF원문
40 일본 법령 고도 텔레비전 방송시설정비촉진 임시조치법을 폐지하는 법률=高度テレビジョン放送施設整備促進臨時措置法を廃止する法律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 2015.03.03 PDF원문
39 미국 법령 2010년 아동 건강 급식법에 따른 주 및 지역의 학교급식 프로그램 인력에 대한 전문성 기준=Professional Standards for State and Local School Nutrition Programs Personnel as Required by the Healthy, Hunger-Free Kids Act of 2010 (Final Rule)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2015.03.02 PDF원문
38 미국 법령 자원봉사 소방관과 응급 대응자 보호법=Protecting Volunteer Firefighters and Emergency Responders Act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02.27 PDF원문
37 미국 법령 바이오매스 작물 지원 프로그램=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Final Rul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2.27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