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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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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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37 미국 법령 바이오매스 작물 지원 프로그램=Biomass Crop Assistance Program(Final Rule)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5.02.27 PDF원문
36 일본 법령 징계처분 무효확인등 청구사건=懲戒処分無効確認等請求事件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2015.02.26 PDF원문
35 미국 법령 해외 원자력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Final Rule)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2015.02.23 PDF원문
34 미국 법령 민간분야에서의 사이버보안 정보의 공유 촉진=Promoting Private Sector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Executive Order)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19대),정보위원회 2015.02.20 PDF원문
33 독일 법령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연방전체의 평준화 메커니즘의 개선과 그 밖의 시행령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Weiterentwicklung des bundesweiten Ausgleichsmechanismus nach dem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대) 2015.02.19 PDF원문
32 독일 법령 내륙수로규칙 도입령과 내륙수로규칙의 개정을 위한 제1차 시행령=Ers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Verordnung zur Einführung der Binnenschifffahrtsstraßen-Ordnung 국토교통위원회 2015.02.19 PDF원문
31 일본 법령 지방교부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地方交付税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5.02.12 PDF원문
30 미국 법령 클레이 헌트 SAV 법률=클레이 헌트 미국의 참전군인 자살방지법=Clay Hunt SAV Act(Clay Hunt Suicide Prevention for American Veterans Act) 정무위원회 2015.02.12 PDF원문
29 독일 법령 연방노동사회부-질서위반관할령의 개정을 위한 제1차 시행령=Erste Verordnung zur Änderung der BMAS-Ordnungswidrigkeitenzuständigkeitsverordnung 환경노동위원회 2015.02.11 PDF원문
28 독일 법령 유휴지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공고를 도입하고 신재생 지원령의 개정을 위한 시행령=Verordnung zur Einführung von Ausschreibungen der finanziellen Förderung für Freiflächenanlag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Verordnungen zur Förderung der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대) 2015.02.11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