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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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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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437 영국 법령 2019년 서커스 야생동물에 관한 법률=Wild Animals in Circuses Act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7.24 PDF원문
1436 미국 법령 미국산 제품과 자재 사용 극대화에 관한 행정명령=Maximizing Use of American-Made Goods, Products, and Materials 기획재정위원회 2019.07.18 PDF원문
1435 독일 법령 불법고용 및 사회보장제도 악용억제에 관한 법률=Gesetz gegen illegale Beschäftigung und Sozialleistungsmissbrauch 환경노동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2019.07.17 PDF원문
1434 미국 법령 10년 단위 인구조사 관련 시민권 정보수집에 관한 행정명령=Collecting Information About Citizenship Status in Connection With the Decennial Census 행정안전위원회 2019.07.16 PDF원문
1433 독일 법령 EU 투자설명서 규칙의 추가집행 및 금융시장법 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weiteren Ausführung der EU-Prospektverordnung und zur Änderung von Finanzmarktgesetzen 정무위원회 2019.07.15 PDF원문
1432 EU 법령 청정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도로운송 자동차 이용 촉진에 관한 지침 2009/33/EC 개정에 관한 지침(EU) 2019/1161=Directive (EU) 2019/116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amending Directive 2009/33/EC on the promotion of clean and energy-efficient road transport vehicles 국토교통위원회 2019.07.12  
1431 미국 법령 미국인 신장건강 향상에 관한 행정명령=Advancing American Kidney Health 보건복지위원회 2019.07.12 PDF원문
1430 영국 법령 2019년 비국내세(디지털 서비스 준비)법=Non-Domestic Rating (Preparation for Digital Services)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7.04 PDF원문
1429 영국 법령 2019년 홀로코스트(문화재 귀환)법 개정법률=Holocaust (Return of Cultural Objects) (Amendment) Act 2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7.04 PDF원문
1428 미국 법령 납세자 우선법=Taxpayer First Act 기획재정위원회 2019.07.02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