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 외국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6788-4111

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1,657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67 독일 법령 형법 제57차 개정법률-사이버그루밍 미수범 처벌=Siebenundfünfzig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 Versuchsstrafbarkeit des Cybergroomings 법제사법위원회 2020.03.12 PDF원문
1566 미국 법령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및 대응 추가예산법=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 보건복지위원회 2020.03.06 PDF원문
1565 미국 법령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이행법 제202A조 상 범부처 자동차 제품거래 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ment of the Interagency Committee on Trade in Automotive Goods Under Section 202A of the United States Mexico 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20.03.06 PDF원문
1564 미국 법령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이행법 제811조 상 범부처환경모니터링집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ment of the Interagency Environment Committee for Monitoring and Enforcement Under Section 811 of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Implementation Act 환경노동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2020.03.05 PDF원문
1563 미국 법령 2019년 대통령직 인수사무 개선에 관한 법률=Presidential Transition Enhancement Act of 2019 행정안전위원회 2020.03.03 PDF원문
1562 미국 법령 2019년 미국 식품 및 농업보호법=Protecting America's Food and Agriculture Act of 2019 법제사법위원회 2020.03.03 PDF원문
1561 미국 법령 국토안보부 현장참여 책무법=DHS Field Engagement Accountability Act 행정안전위원회 2020.03.02 PDF원문
1560 미국 법령 존 페이에 대한 스미소니언 이사회 시민이사 재임명 공동결의안=A joint resolution providing for the reappointment of John Fahey as a citizen regent of the Board of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3.02 PDF원문
1559 미국 법령 리사 라비조-머레이에 대한 스미소니언 이사회 시민이사 재임명 공동결의안=A joint resolution providing for the reappointment of Risa Lavizzo-Mourey as a citizen regent of the Board of Regents of the Smithsonian Institution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03.02 PDF원문
1558 영국 법령 전자등록 항목과 관련한 소비세 분야 행정협력에 관한 규칙 (EU) No 389/2012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20/261=Council Regulation (EU) 2020/261 of 19 December 2019 amending Regulation (EU) No 389/2012 on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 the field of excise duties as regards the content of electronic register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2.27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