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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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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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618 일본 법령 주식회사일본정책투자은행법 일부개정법률=株式会社日本政策投資銀行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5.22 PDF원문
1617 일본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및 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電気通信事業法及び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5.22 PDF원문
1616 일본 법령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20.05.20 PDF원문
1615 미국 법령 미국 수산업의 경쟁력 및 경제성장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Promot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5.12 PDF원문
1614 미국 법령 육군 지정예비군의 현역배치에 관한 행정명령=Ordering the Selected Reserve of the Armed Forces to Active Duty 국방위원회 2020.05.04 PDF원문
1613 미국 법령 미국 대규모 전력시스템 안보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Securing the United States Bulk-Power System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0.05.04 PDF원문
1612 독일 법령 항공안전법 상 신원조회 제한조건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ahmenbedingungen luftsicherheitsrechtlicher Zuverlässigkeitsüberprüfungen 국토교통위원회 2020.04.30 PDF원문
1611 일본 법령 영화2년도(2020년도) 특별정액 급부금 등에 관한 차압금지 등에 관한 법률=令和二年度特別定額給付金等に係る差押禁止等に関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0.04.30 PDF원문
1610 일본 법령 국회의원 세비·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国会議員の歳費、旅費及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회운영위원회 2020.04.30 PDF원문
1609 일본 법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세관계 법률 임시특례법률=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等の影響に対応するための国税関係法律の臨時特例に関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20.04.30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