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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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1,618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618 EU 법령 {형사사건의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 분야의 일부법률의 폐기에 관한 규칙(EU) 2016/95 }=Regulation (EU) 2016/9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anuary 2016 repealing certain acts in the field of police cooperation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법제사법위원회 2016.02.02 PDF원문
1617 EU 법령 {셍겐조약 중 형사사건의 경찰공조 및 사법공조 분야의 일부 법률의 폐기에 관한 규칙(EU) 2016/93}=Regulation (EU) 2016/9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anuary 2016 repealing certain acts from the Schengen acquis in the field of police cooperation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 법제사법위원회 2016.02.02 PDF원문
1616 EU 법령 {셍겐조약 중 일부 법률의 폐기에 관한 규칙(EU) 2016/93}=Regulation (EU) 2016/9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anuary 2016 repealing certain acts from the Schengen acquis 법제사법위원회 2016.02.02 PDF원문
1615 EU 법령 {북대서양 수산기구의 미래 다원공조 회의에 포함된 영역을 관리 및 집행하기 위한 제도를 정한 규칙 (EU) No 1236/2010의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16/96}=Regulation (EU) 2016/9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anuary 2016 amending Regulation (EU) No 1236/2010 laying down a scheme of control and enforcement applicable in the area covered by the Convention on future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North-East Atlantic fisherie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02.02 PDF원문
1614 영국 법령 {2016년 자선단체법(보호 및 사회투자)}=Charities(Protection and Social Investment) Act 2016 보건복지위원회 2016.03.22 PDF원문
1613 영국 법령 {2016년 세출배분법(기한전 처분 및 조정)}=Supply and Appropriation (Anticipation and Adjustments) Act 2016 기획재정위원회 2016.03.17 PDF원문
1612 미국 법령 희생된 공공안전 영웅에 대한 조세부과 불가법=Don't Tax Our Fallen Public Safety Heroes Act 기획재정위원회 2015.05.22 PDF원문
1611 일본 법령 후쿠시마 부흥재생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福島復興再生特別措置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안전행정위원회(19대) 2015.05.07 PDF원문
1610 일본 법령 후생연금보험제도 및 농림어업단체직원공제조합제도의 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농림어업단체 직원 공제조합법 등을 폐지하는 등 법률의 일부개정법률=厚生年金保険制度及び農林漁業団体職員共済組合制度の統合を図るための農林漁業団体職員共済組合法等を廃止する等の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8.05.25 PDF원문
1609 EU 법령 회원국 경쟁권한 기관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집행기관이 될 수 있는 권한부여 및 내부시장의 적절한 기능보장에 관한 지침 (EU) 2019/1=Directive (EU) 201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to empower the competition authorities of the Member States to be more effective enforcers and to ensure the proper functioning of the internal market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1.14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