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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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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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618 독일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과 연계된 제13a조와 제13b조에 대하여)=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 13a und § 13b jeweils in Verbindung mit § 19 Absatz 1 des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 기획재정위원회 2015.01.06 PDF원문
1617 미국 판례 GLOSSIP ET AL. v. GROSS ET AL.(=Richard E. Glossip, et al. v. Kevin J. Gross, et al).=GLOSSIP ET AL. v. GROSS ET AL.(=Richard E. Glossip, et al. v. Kevin J. Gross, et al). 안전행정위원회(19대),보건복지위원회 2015.06.29 PDF원문
1616 영국 법령 2020년 공급 및 세출(예정 및 조정)법=Supply and Appropriation (Anticipation and Adjustments)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3.16 PDF원문
1615 미국 법령 차세대 여성 우주 개척자, 혁신가, 연구원, 탐험가 장려를 위한 법률=Inspiring the Next Space Pioneers, Innovators, Researchers, and Explorers (INSPIRE) Women Act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대) 2017.02.28 PDF원문
1614 미국 법령 적성국 제재법에 따른 특정제재 이행승인에 관한 행정명령=Authorizing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Sanctions Set Forth in the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2018.09.21 PDF원문
1613 미국 법령 미국 수산업의 경쟁력 및 경제성장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Promoting American Seafood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5.12 PDF원문
1612 미국 법령 비상사태 및 재난대응 시 연방재난관리청의 재난구조 지원자 및 재난피해자 지원계획 보고에 관한 법률=Act to require the Administrator of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to submit a report regarding certain plans regarding assistance to applicants and grantees during the response to an emergency or disaster. 행정안전위원회 2017.10.18 PDF원문
1611 영국 법령 2020년 농업인에 대한 직접지불(연속성 확보 입법)법=Direct Payments to Farmers (Legislative Continuity) Act 2020 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1.30 PDF원문
1610 영국 법령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보건복지위원회 2020.03.25 PDF원문
1609 일본 법령 방위성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防衛省の職員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8.11.30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