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 외국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755

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1,537

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37 독일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상속세법과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과 연계된 제13a조와 제13b조에 대하여)=Entscheid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 § 13a und § 13b jeweils in Verbindung mit § 19 Absatz 1 des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 기획재정위원회 2015.01.06 PDF원문
1536 미국 판례 GLOSSIP ET AL. v. GROSS ET AL.(=Richard E. Glossip, et al. v. Kevin J. Gross, et al).=GLOSSIP ET AL. v. GROSS ET AL.(=Richard E. Glossip, et al. v. Kevin J. Gross, et al). 안전행정위원회(19대),보건복지위원회 2015.06.29 PDF원문
1535 EU 법령 EU 긴급여행허가서 창설과 결정 96/409/CFSP 폐기에 관한 지침 (EU) 2019/997=Council Directive (EU) 2019/997 of 18 June 2019 establishing an EU Emergency Travel Document and repealing Decision 96/409/CFSP 법제사법위원회 2019.06.20 PDF원문
1534 일본 법령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한 행위 등 규제 및 처벌과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범죄수익의 이전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사건=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規制及び処罰並びに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違反,強制わいせつ,犯罪による収益の移転防止に関する法律違反被告事件 법제사법위원회 2017.11.29 PDF원문
1533 일본 법령 정화조법 일부개정법률=浄化槽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9.06.19 PDF원문
1532 EU 법령 2019년과 2020년간 직접지불 및 농촌개발 지원에 관한 특정규정 규칙 (EU) No 1305/2013 및 규칙 (EU) No 1307/2013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19/288=Regulation (EU) 2019/2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February 2019 amending Regulations (EU) No 1305/2013 and (EU) No 1307/2013 as regards certain rules on direct payments and support for rural development in respect of the years 2019 and 20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2.22 PDF원문
1531 미국 법령 현역군인 및 제대군인의 상선 전환 지원에 관한 행정명령=Supporting the Transition of Active Duty Service Members and Military Veterans Into the Merchant Marine 국방위원회 2019.03.04 PDF원문
1530 영국 법령 2019년 공급 및 세출(예정 및 조정)법=Supply and Appropriation (Anticipation and Adjustments)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3.15 PDF원문
1529 미국 법령 제대군인 독려 및 자살예방에 관한 국가로드맵 개발에 대한 행정명령=National Roadmap to Empower Veterans and End Suicide 정무위원회 2019.03.08 PDF원문
1528 영국 법령 2019년 스토킹 방지법=Stalking Protection Act 2019 법제사법위원회 2019.03.15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