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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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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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323 독일 법령 유럽연합시민의 일반적 자유이동에 관한 법률 및 기타 유럽연합법 조항의 현실적 적용에 관한 법률=Gesetz zur aktuellen Anpassung des Freizügigkeitsgesetzes/EU und weiterer Vorschriften an das Unionsrecht 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2020.11.23 PDF원문
322 독일 법령 농업시장 규제법 제3차 개정법률=Drittes Gesetz zur Änderung agrarmarktrechtlicher Bestimmungen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11.23 PDF원문
321 독일 법령 배터리법 제1차 개정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atteriegesetzes 환경노동위원회 2020.11.09 PDF원문
320 독일 법령 탄소배출권거래법 제1차 개정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rennstoffemissionshandelsgesetzes 환경노동위원회 2020.11.09 PDF원문
319 독일 법령 첨단자동화 기반시설에 근거한 전자적 환자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환자데이터 보호법=Gesetz zum Schutz elektronischer Patientendaten in der Telematikinfrastruktur 보건복지위원회 2020.10.19 PDF원문
318 독일 법령 지방자치단체와 신연방주(州)의 재정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finanziellen Entlastung der Kommunen und der neuen Länder 보건복지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10.14 PDF원문
317 독일 법령 독일연방하원 의사당 관리규칙=Hau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국회운영위원회 2020.08.24 PDF원문
316 독일 법령 직업교육향상지원법 개정법률=Neufassung des Aufstiegsfortbildungsförderungsgesetzes 환경노동위원회 2020.08.24 PDF원문
315 독일 법령 소득통계법 개정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Verdienststatistikgesetzes 기획재정위원회 2020.08.18 PDF원문
314 독일 법령 콘터간재단법 제5차 개정법률=Fünftes Gesetz zur Änderung des Conterganstiftungsgesetzes 보건복지위원회 2020.08.18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