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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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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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463 미국 법령 대테러 전쟁을 위한 제재 현대화에 관한 행정명령=Modernizing Sanctions To Combat Terrorism 정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9.12 PDF원문
1462 영국 법령 2019년 국회의사당 건축법(복원과 개조)=Parliamentary Buildings (Restoration and Renewal) Act 2019 국회운영위원회 2019.09.10 PDF원문
1461 영국 법령 2019년 큐 식물원(임대)법=Kew Gardens (Leases) Act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9.09 PDF원문
1460 영국 법령 2019년 유럽연합(탈퇴)(제2차)법=European Union (Withdrawal) (No. 2) Act 2019 외교통일위원회 2019.09.09 PDF원문
1459 EU 법령 EU 식품체인 분야의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리스크 평가와 규칙(EC) No 178/2002, (EC) No 1829/2003, (EC) No 1831/2003, (EC) No 2065/2003, (EC) No 1935/2004, (EC) No 1331/2008, (EC) No 1107/2009, (EU) 2015/2283 and Directive 2001/18/EC 개정에 관한 규칙(EU) 2019/1381=Regulation (EU) 2019/138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June 2019 on the transparency and sustainability of the EU risk assessment in the food chain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78/2002, (EC) No 1829/2003, (EC) No 1831/2003, (EC) No 2065/2003, (EC) No 1935/2004, (EC) No 1331/2008, (EC) No 1107/2009, (EU) 2015/2283 and Directive 2001/18/EC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9.06 PDF원문
1458 미국 법령 미국 양자 선도연구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ing the National Quantum Initiative Advisory Committe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9.05 PDF원문
1457 미국 법령 2019년 중소기업 구조조정법=Small Business Reorganization Act of 2019 법제사법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9.08.26 PDF원문
1456 미국 법령 2019년 가족농 구제법=Family Farmer Relief Act of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8.26 PDF원문
1455 미국 법령 헤븐법=2019년 미국 극빈 재향군인 예우법=HAVEN Act=Honoring American Veterans in Extreme Need Act of 2019 정무위원회 2019.08.26 PDF원문
1454 미국 법령 2019년 주방위군과 예비군 부채상환 연장법=National Guard and Reservists Debt Relief Extension Act of 2019 정무위원회 2019.08.26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