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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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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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78 미국 법령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확산에 대응하는 건강 및 의료자원 비축금지에 관한 행정명령=Preventing Hoarding of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To Respond to the Spread of COVID-19 보건복지위원회 2020.03.26 PDF원문
1577 미국 법령 2020년 고령 미국인 지원법=Supporting Older Americans Act of 2020 보건복지위원회 2020.03.25 PDF원문
1576 영국 법령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Coronavirus Act 2020 보건복지위원회 2020.03.25 PDF원문
1575 미국 법령 2020년 5G 및 차세대 무선통신 보안법=Secure 5G and Beyond Act of 20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0.03.23 PDF원문
1574 미국 법령 COVID-19 확산에 대응한 건강 및 의료자원의 우선순위 지정 및 할당에 관한 행정명령=Prioritizing and Allocating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to Respond to the Spread of COVID-19 보건복지위원회 2020.03.23 PDF원문
1573 미국 법령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한 가정우선에 관한 법률=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보건복지위원회 2020.03.19 PDF원문
1572 영국 법령 2020년 공급 및 세출(예정 및 조정)법=Supply and Appropriation (Anticipation and Adjustments)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3.16 PDF원문
1571 영국 법령 2020년 NHS 자금법=NHS Funding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3.16 PDF원문
1570 독일 법령 한시적 위기로 인한 단축근무수당 규정의 개정에 관한 법률=Gesetz zur befristeten krisenbedingten Verbesserung der Regelungen für das Kurzarbeitergeld 환경노동위원회 2020.03.14 PDF원문
1569 미국 법령 2020년 제2차 세계대전 상선선원의 의회 명예훈장 수여에 관한 법률=Merchant Mariners of World War II Congressional Gold Medal Act of 2020 정무위원회 2020.03.13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