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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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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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430 영국 법령 2019년 홀로코스트(문화재 귀환)법 개정법률=Holocaust (Return of Cultural Objects) (Amendment) Act 20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07.04 PDF원문
1429 영국 법령 2019년 비국내세(디지털 서비스 준비)법=Non-Domestic Rating (Preparation for Digital Services)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7.04 PDF원문
1428 미국 법령 2019년 남부국경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 및 보안을 위한 긴급추경세출법=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and Security at the Southern Border Act, 2019 법제사법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9.07.02 PDF원문
1427 미국 법령 납세자 우선법=Taxpayer First Act 기획재정위원회 2019.07.02 PDF원문
1426 EU 법령 결혼과 부모의 책임에 대한 결정의 관할・승인・집행과 국제 아동납치에 관한 규칙 (EU) 2019/1111=Council Regulation (EU) 2019/1111 of 25 June 2019 on jurisdic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in matrimonial matters and the matters of parental responsibility, and on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법제사법위원회 2019.07.02 PDF원문
1425 일본 법령 애완동물간호사법=愛玩動物看護師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28 PDF원문
1424 미국 법령 구입가능 주택 기회 확대를 위한 규제장벽 제거 백악관 자문회의의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Establishing a White House Council on Eliminating Regulatory Barriers to Affordable Housing 국토교통위원회 2019.06.28 PDF원문
1423 일본 법령 일본어교육추진법=日本語教育の推進に関する法律 교육위원회 2019.06.28 PDF원문
1422 일본 법령 시각장애자등의 독서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06.28 PDF원문
1421 미국 법령 대(對)이란 제재의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19.06.26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