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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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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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37 미국 법령 보훈부 장관에 대한 재향군인 유산 프로그램 내 국립묘지 연구 및 교육자료 제작 보조금 프로그램의 설치 허가에 관한 법률=Act to permit the Secretary of Veterans Affairs to establish a grant program to conduct cemetery research and produce educational materials for the Veterans Legacy Program. 정무위원회 2020.01.17 PDF원문
1536 EU 법령 요르단 하심왕국에 대한 거시금융적 추가지원에 관한 결정 (EU) 2020/33=Decision (EU) 2020/3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20 providing further macro-financial assistance to the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외교통일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01.17 PDF원문
1535 독일 법령 제약기술보조원의 직업기술 및 직업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Gesetz zur Weiterentwicklung des Berufsbildes und der Ausbildung der pharmazeutisch-technischen Assistentinnen und pharmazeutisch-technischen Assistenten 보건복지위원회 2020.01.16 PDF원문
1534 미국 법령 이란 추가제재에 관한 행정명령=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Additional Sectors of Iran 국방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01.14 PDF원문
1533 미국 법령 전사군인을 추모하는 전장 십자가에 관한 법률=Fallen Warrior Battlefield Cross Memorial Act 정무위원회 2020.01.07 PDF원문
1532 미국 법령 2019년 효율적인 보조금 보고 및 투명한 계약에 관한 법률=Grant Reporting Efficiency and Agreements Transparency Act of 2019 행정안전위원회 2019.12.30 PDF원문
1531 미국 법령 펄-순 로보콜 남용억제 및 범죄처벌에 관한 법률=Pallone-Thune Telephone Robocall Abuse Criminal Enforcement and Deterrence Act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30 PDF원문
1530 미국 법령 2019년 데비 스미스 재승인법=Debbie Smith Reauthorization Act of 2019 법제사법위원회 2019.12.30 PDF원문
1529 미국 법령 스템 블록 구축법=Building Blocks of STEM Act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24 PDF원문
1528 독일 법령 연구개발의 조세 인센티브에 관한 법률=Gesetz zur steuerlichen Förderung von Forschung und Entwicklung 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12.20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