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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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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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316 미국 법령 2019년 통합지출승인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2.15 PDF원문
1315 미국 법령 미국의 인공지능 리더십 유지에 관한 행정규칙=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02.14 PDF원문
1314 일본 법령 평성30년(2018년)도분 지방교부세 총액의 특례에 관한 법률=平成三十年度分として交付すべき地方交付税の総額の特例に関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02.14 PDF원문
1313 영국 법령 2019년 임차인 수수료법=Tenant Fees Act 2019 국토교통위원회 2019.02.12 PDF원문
1312 영국 법령 2019년 형법(해외제출 명령)=Crime (Overseas Production Orders) Act 2019 법제사법위원회 2019.02.12 PDF원문
1311 영국 법령 2019년 금융법=Finance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2.12 PDF원문
1310 미국 법령 사회기반시설 설비에 대한 미국제품 우선구매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Strengthening Buy-American Preferences for Infrastructure Projects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19.02.05 PDF원문
1309 미국 법령 베네수엘라로 인한 국가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조치에 관한 행정명령=Taking Additional Steps To Address the National Emergency With Respect to Venezuela 외교통일위원회 2019.01.30 PDF원문
1308 미국 법령 2019년 추가적 세출지속법=Further Additional Continuing Appropriations Act,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1.25 PDF원문
1307 미국 법령 2019년 빈곤가정 일시적 지원정책(TANF) 연장법=TANF Extension Act of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01.24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