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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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공포일/선고일 첨부
1153 일본 법령 환태평양 파트너십 협정 체결에 수반하는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の締結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7.06 PDF원문
1152 일본 법령 근로방식 개혁 추진을 위한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働き方改革を推進す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2018.07.06 PDF원문
1151 일본 법령 특정물질의 규제등을 통한 오존층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特定物質の規制等によるオゾン層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7.04 PDF원문
1150 일본 법령 지역자주성 및 자립성 향상을 위한 개혁추진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地域の自主性及び自立性を高めるための改革の推進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2018.06.27 PDF원문
1149 일본 법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公職選挙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6.27 PDF원문
1148 일본 법령 도시농지대차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都市農地の貸借の円滑化に関する法律 2018.06.27 PDF원문
1147 일본 법령 건축기준법 일부개정법률=建築基準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6.27 PDF원문
1146 영국 법령 2018년 원자력안전조치법=Nuclear Safeguards Act 2018 2018.06.26 PDF원문
1145 영국 법령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European Union (Withdrawal) Act 2018 2018.06.26 PDF원문
1144 일본 법령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보호를 위한 양호한 해안경관 및 환경보전과 관련된 해안표착물 등의 처리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美しく豊かな自然を保護するための海岸における良好な景観及び環境の保全に係る海岸漂着物等の処理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6.22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