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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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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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502 일본 법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母子保健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12.06 PDF원문
1501 일본 법령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만들기 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4 PDF원문
1500 일본 법령 행정서사법 일부개정법률=行政書士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 2019.12.04 PDF원문
1499 일본 법령 재판관의 보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裁判官の報酬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9 PDF원문
1498 일본 법령 검찰관의 봉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検察官の俸給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9 PDF원문
1497 일본 법령 외환 및 외국무역법 일부개정법률=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정무위원회 2019.11.29 PDF원문
1496 일본 법령 농림수산물 및 식품 수출 촉진에 관한 법률=農林水産物及び食品の輸出の促進に関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11.27 PDF원문
1495 일본 법령 특별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特別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2 PDF원문
1494 일본 법령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개정법률=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기획재정위원회 2019.11.22 PDF원문
1493 일본 법령 한센병 문제 해결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ハンセン病問題の解決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11.22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