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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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공포일/선고일 첨부
1247 일본 법령 해양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시설 정비와 관계된 해역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2018.12.06 PDF원문
1246 일본 법령 특정농림수산물 등의 명칭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特定農林水産物等の名称の保護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12.06 PDF원문
1245 일본 법령 검찰관 봉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検察官の俸給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11.30 PDF원문
1244 일본 법령 국회의원 비서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国会議員の秘書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11.30 PDF원문
1243 일본 법령 재판관 보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裁判官の報酬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11.30 PDF원문
1242 일본 법령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11.30 PDF원문
1241 일본 법령 특별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特別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11.30 PDF원문
1240 일본 법령 방위성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防衛省の職員の給与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11.30 PDF원문
1239 미국 법령 중소기업 재해융자에 대한 담보요구 규정 일몰일 연장에 관한 법률=A bill to extend the effective date for the sunset for collateral requirements for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disaster loans 2018.11.29 PDF원문
1238 EU 법령 자산동결명령과 몰수명령의 상호인정에 관한 규칙 (EU) 2018/1805=Regulation (EU) 2018/180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on the mutual recognition of freezing orders and confiscation orders 2018.11.28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