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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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공포일/선고일 첨부
1076 일본 법령 고물영업법 일부개정법률=古物営業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4.25 PDF원문
1075 일본 법령 도시재생특별조치법 등 일부개정법률=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4.25 PDF원문
1074 일본 법령 인사소송법 등 일부개정법률=人事訴訟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4.25 PDF원문
1073 일본 법령 동일본대지진에 따른 합병시정촌 관련 지방채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東日本大震災に伴う合併市町村に係る地方債の特例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4.25 PDF원문
1072 독일 법령 영사관법 제1차 개정법률=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Konsulargesetzes 2018.04.24 PDF원문
1071 EU 법령 그루지야에 대한 거시적 재정지원 결정 (EU) 2018/598=Decision (EU) 2018/59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April 2018 providing further macro-financial assistance to Georgia 2018.04.23 PDF원문
1070 EU 법령 크리에이티브 유럽 프로그램(2014~2020) 설치에 관한 규칙 (EU) No 1295/2013의 개정에 관한 규칙 (EU) 2018/596=Regulation (EU) 2018/59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April 2018 amending Regulation (EU) No 1295/2013 establishing the Creative Europe Programme (2014 to 2020) 2018.04.23 PDF원문
1069 EU 법령 공동체의 뉴캐슬병 관리조치 도입에 관한 이사회 지침 92/66/EEC의 개정에 관한 지침 (EU) 2018/597=Directive (EU) 2018/59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April 2018 amending Council Directive 92/66/EEC introducing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Newcastle disease 2018.04.23 PDF원문
1068 일본 법령 방위성설치법 및 자위대법 일부개정법률=防衛省設置法及び自衛隊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4.20 PDF원문
1067 EU 법령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조약 만료에 따른 재정적 결과와 석탄 및 철강 연구기금에 관한 유럽공동체 설립조약 부속 의정서의 이행조치 수립을 위한 결정 2003/76/EC을 개정하는 이사회 결정 (EU) 2018/599=Council Decision (EU) 2018/599 of 16 April 2018 amending Decision 2003/76/EC establishing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annexed to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on the financial consequences of the expiry of the ECSC Treaty and on the Research Fund for Coal and Steel 2018.04.20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