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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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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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402 일본 법령 성년피후견인 등의 권리제한 조치의 적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관계법률 정비에 관한 법률=成年被後見人等の権利の制限に係る措置の適正化等を図るための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법제사법위원회 2019.06.14 PDF원문
1401 미국 법령 농업생명공학 제품의 규제완화에 관한 행정명령=Moderniz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Agricultural Biotechnology Product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14 PDF원문
1400 독일 법령 철도부문의 운송규정 개정법률=Gesetz zur Änderung beförderungsrechtlicher Vorschriften im Eisenbahnbereich 국토교통위원회 2019.06.14 PDF원문
1399 EU 법령 유럽연합 에너지관리기관 협력기구 설치에 관한 규칙 (EU) 2019/942=Regulation (EU) 2019/94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establishing a European Union Agency for the Cooperation of Energy Regulator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6.14 PDF원문
1398 EU 법령 전력분야 위기준비에 관한 규칙 (EU) 2019/941=Regulation (EU) 2019/94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5 June 2019 on risk-preparedness in the electricity sector and repealing Directive 2005/89/EC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6.14 PDF원문
1397 일본 법령 민법 등 일부개정법률=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법제사법위원회 2019.06.14 PDF원문
1396 일본 법령 공공공사의 품질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公共工事の品質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2019.06.14 PDF원문
1395 일본 법령 건설업법과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 적정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建設業法及び公共工事の入札及び契約の適正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국토교통위원회 2019.06.12 PDF원문
1394 일본 법령 국유임야 관리경영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国有林野の管理経営に関する法律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6.12 PDF원문
1393 일본 법령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자살대책 구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그 성과의 활용 등의 추진에 관한 법률=自殺対策の総合的かつ効果的な実施に資するための調査研究及びその成果の活用等の推進に関する法律 보건복지위원회 2019.06.12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