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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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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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657 미국 법령 지역보건 및 원격의료 접근성 개선에 관한 행정명령=Improving Rural Health and Telehealth Access 보건복지위원회 2020.08.06 PDF원문
1656 EU 법령 주류 및 알콜성 음료 소비세의 구조정비에 관한 지침 92/83/EEC 개정 이사회 지침 (EU) 2020/1151=Council Directive (EU) 2020/1151 of 29 July 2020 amending Directive 92/83/EEC on the harmonization of the structures of excise duties on alcohol and alcoholic beverage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0.08.05 PDF원문
1655 미국 법령 미국의 위대한 자연법=Great American Outdoors Act 기획재정위원회 2020.08.04  
1654 미국 법령 중개인 리베이트 제거를 통한 환자부담가격 인하에 관한 행정명령=Lowering Prices for Patients by Eliminating Kickbacks to Middlemen 보건복지위원회 2020.07.29 PDF원문
1653 미국 법령 국토안보부 화학시설 테러방지 표준프로그램의 운영기간 연장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법률=Act to extend the Chemical Facility Anti-Terrorism Standards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for other purposes. 국방위원회 2020.07.22 PDF원문
1652 영국 법령 2020년 공급 및 세출(주요 추계)법=Supply and Appropriation (Main Estimates)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PDF원문
1651 영국 법령 2020년 재정법=Finance Act 2020 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PDF원문
1650 영국 법령 2020년 부동산 등록세(한시구제)법=Stamp Duty Land Tax (Temporary Relief) Act 2020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2020.07.22 PDF원문
1649 영국 법령 2020년 사업 및 계획법=Business and Planning Act 2020 행정안전위원회 2020.07.22 PDF원문
1648 미국 법령 홍콩 정상화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 외교통일위원회 2020.07.17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