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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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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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373 미국 법령 콜로라도강 가뭄 비상사태 계획에 관한 권한 승인법=Colorado River Drought Contingency Plan Authorization Act 행정안전위원회 2019.04.16 PDF원문
1372 미국 법령 미국 국경의 시설 및 육상교통 횡단에 대한 허가 발급에 관한 행정명령=Issuance of Permits With Respect to Facilities and Land Transportation Crossings at the International Boundaries of the United States 외교통일위원회 2019.04.15 PDF원문
1371 미국 법령 특정직역 교직원의 공로인정에 관한 법률=Recognizing Achievement in Classified School Employees Act 교육위원회 2019.04.12 PDF원문
1370 독일 법령 연방 대기오염방지법 제13차 개정법률=Dreizehn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환경노동위원회 2019.04.11 PDF원문
1369 영국 법령 2019년 동물복지(서비스 제공 동물)법=Animal Welfare (Service Animals) Act 20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9.04.08 PDF원문
1368 미국 법령 에너지 사회기반 형성과 경제성장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Promoting Energy Infrastructure and Economic Growth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19.04.08 PDF원문
1367 미국 법령 보훈부 족부전문의의 등급과 급료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률 연방법전 38편 개정법률=An act to amend title 38, United States Code, to clarify the grade and pay of podiatrists of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정무위원회 2019.04.08 PDF원문
1366 미국 법령 로버트 J. 돌의 명예 정규 육군대령 임명에 관한 법률=An act to authorize the honorary appointment of Robert J. Dole to the grade of colonel in the regular Army. 정무위원회 2019.04.06 PDF원문
1365 독일 법령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과도기적 법률=Gesetz für den Übergangszeitraum nach dem Austritt des Vereinigten Königreichs Großbritannien und Nordirland aus der Europäischen Union 외교통일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19.04.03 PDF원문
1364 미국 법령 특정 급여율의 조정에 관한 행정명령=Adjustments of Certain Rates of Pay 기획재정위원회 2019.04.02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