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 외국의 법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국의 최신 법령과 판례의 목록과 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검색 및 이용문의) 02-788-4755

등록일 ~ 검색조건

1,019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공포일/선고일 첨부
1019 미국 법령 2017년 캐리법=Kari's Law Act of 2017 2018.02.16 PDF원문
1018 미국 법령 2017년 미성년자 성학대 사범 억제 및 안전 스포츠 승인을 위한 법률=Protecting Young Victims from Sexual Abuse and Safe Sport Authorization Act of 2017 2018.02.14 PDF원문
1017 미국 법령 국토안보부 블루캠페인 승인법=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lue Campaign Authorization Act 2018.02.14 PDF원문
1016 미국 법령 2018년 잠정세출개정법=Continuing Appropriations Amendments Act, 2018 2018.02.09 PDF원문
1015 미국 법령 2018년 초당파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2018.02.09 PDF원문
1014 영국 법령 2018년 군대(탄력복무)법=Armed Forces (Flexible Working) Act 2018 2018.02.08 PDF원문
1013 영국 법령 2018년 정보통신 인프라(사업용세 완화)법=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Relief from Non-Domestic Rates) Act 2018 2018.02.08 PDF원문
1012 일본 법령 주식회사 동일본 대지진 사업자 회생지원기구법 일부개정법률=株式会社東日本大震災事業者再生支援機構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018.02.07 PDF원문
1011 미국 법령 가족간병인 육성법= 017년 가족간병인의 인정, 지원, 포함, 지원, 참여에 관한 법률=RAISE Family Caregivers Act = Recognize, Assist, Include, Support, and Engage Family Caregivers Act of 2017 2018.01.22 PDF원문
1010 미국 법령 2017년 해외정보감시법 개정 재승인법=FISA Amendments Reauthorization Act of 2017 2018.01.19 PDF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