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 최신 법령·판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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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선고일 ~ 검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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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입법현안 법률정보 리스트
번호 국가 유형 제목 상임위원회 공포일/선고일 첨부
1449 미국 법령 베네수엘라 정부 자산이동 차단에 관한 행정명령=Blocking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Venezuela 외교통일위원회 2019.08.07 PDF원문
1448 미국 법령 2019년 메디케이드의 우수성 유지에 관한 법률=Sustaining Excellence in Medicaid Act of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08.06 PDF원문
1447 미국 법령 확산제재 관리 및 행정명령 제12851호 개정에 관한 행정명령=Administration of Proliferation Sanctions and Amendment of Executive Order 12851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2019.08.05 PDF원문
1446 미국 법령 이 법 시행일에 미연방 항공청 부청장인 자의 부청장 유임에 관한 법률=Act to allow the Deputy Administrator of the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on the date of enactment of this Act to continue to serve as such Deputy Administrator 행정안전위원회 2019.08.02 PDF원문
1445 미국 법령 2019년 양당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9 기획재정위원회 2019.08.02 PDF원문
1444 미국 법령 보훈부 에디트 노스 로저스 스템(STEM) 장학프로그램의 학점요건 완화에 관한 연방법전 제38편 개정법률=Act to amend title 38, United States Code, to reduce the credit hour requirement for the Edith Nourse Rogers STEM Scholarship program of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정무위원회 2019.07.31 PDF원문
1443 미국 법령 리전법=LEGION Act 정무위원회 2019.07.30 PDF원문
1442 미국 법령 영웅을 잊지말라: 제임스 자드로가, 레이 파이퍼, 루이스 앨바레즈 911 희생 보상기금에 대한 영구 승인법=Never Forget the Heroes: James Zadroga, Ray Pfeifer, and Luis Alvarez Permanent Authorization of the September 11th Victim Compensation Fund Act 정무위원회 2019.07.29 PDF원문
1441 미국 법령 2019년 생물학적 독성물질 소유에 대한 효과적 기소에 관한 법률=Effective Prosecution of Possession of Biological Toxins and Agents Act of 2019 행정안전위원회 2019.07.25 PDF원문
1440 미국 법령 2019년 모유수유 공평성에 관한 법률=Fairness For Breastfeeding Mothers Act of 2019 보건복지위원회 2019.07.25 PDF원문